"보통의 하루 지키겠다"...서울시의회 신년 계획은?

"보통의 하루 지키겠다"...서울시의회 신년 계획은?

2025.02.12. 오후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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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의 예산과 조례를 책임진 서울시 의회가 새해 각오로 '보통의 하루'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함께 각종 규제 개혁에도 힘을 쏟을 계획인데요. 오늘은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YTN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다음 주 화요일이죠, 18일에 올해 첫 임시회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도 할 일이 많으실 텐데 서울시의회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건 어떤 겁니까?

[최호정]
저희는 어려운 시점일수록 서울시민들의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키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사실 가장 위대한 게 가장 평범한 일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요. 어떤 외풍에도 서울시민들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 있고 단단하게 잘 지키는 데 저희가 모든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민생 현장을 담당하는 현장민원담당관이라는 과를 처음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이야기를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서울의 미래 먹거리, AI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관광 같은 것도, 그 미래 먹거리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교육현장도 꼼꼼히 점검해서 모든 일에 시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서울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취임하고 벌써 반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지난 회기 때 기억에 남는 혹은 보람찼던 조례나 예산 뭐가 있었습니까?

[최호정]
진짜 많아요. 저희가 작년에 통과시킨 조례가 673건이고 예산은 시청, 교육청 합해서 거의 60조에 육박합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있어서 이 말 다 하려면 하루가 다 가겠지만 김혜지 의원이 대중교통 기본조례를 개정을 했는데요. 거기는 서울시장에게 지역별로 대중교통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어려운 지역까지 다 접근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책무를 시장한테 준 조례가 있습니다.

보니까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2년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환경을 위해서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챙길 수 있는 조례라서 참 좋고요. 또 우리 김지향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보통 공휴일에 있었잖아요.

그걸 평일에도 휴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습니다, 조례로. 그리고 대형마트도 새벽 운송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제도 우리 조례를 통해서 풀었고요. 윤종복 의원이나 박상혁 의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경관지구는 굉장히 도시계획이 철저하게 규제돼 있거든요.

그걸 조금 완화시킬 수 있었고 또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내에서는 허용 용적률이 굉장히 빡빡했는데 그걸 110%로 조금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교육감 선거 때. 그런데 거기에 드는 예산이 35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많이 어려운데 그분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한 예산을 5300억 통과시켰는데요. 구석구석 그분들 어려운 점 굉장히 많은데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한도를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시 예산 중에 한 6000억 정도는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같은 거, 오늘같이 눈 오는 날 캐노피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또 마을버스가 재정 적자가 심하거든요.

그런 것을 지원하는 예산도 반영시켰고.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예산, 시민 곁에 가까운 예산들을 다 꼼꼼히 집어넣는 데 많이 노력했습니다.

[앵커]
취임사에서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1의원 1정책지원관을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호정]
아마 아실 거예요. 국회의원은 보좌관이 9명인데 우리 지방 의원들은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이 1명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국 의장들이 다 모여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시의원 출신이세요.

그래서 저희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셨고 이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주거나 또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데 함께 마음 모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앵커]
지난달에는 학생인권의 날 행사에도 참석을 하셨고요. 또 집회로 불편을 겪은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초등학교 현장 점검도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어떤 걸 점검하셨습니까?

[최호정]
학생인권의 날은 보통 인권의 날, 어떤 기념식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축하를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학생 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는 사실만 알고 계시고 그 전에 저희 의회는 서울시의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까지 다 합해서 그분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큰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했거든요. 그런 말씀도 드렸고. 우리 의원들이 누구보다 학생 인권에 대해서 정말 진실로 다가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같이 가서 학생 인권을 축하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남초등학교는 사실 그때 집회가 열린 한남동 그 중간에 한남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방학에도 돌봄교실을 이용하려고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가 제일 먼저 그 학교에 찾아가서 한번 살펴보고 아이들 통학에 문제 없도록 교육청하고 경찰청에 얘기해서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실 수 있도록 했고 그 학교에 현수막을 걸어서 그분들한테 이곳의 통학로도 지켜주시고 아이들 학습권도 지켜주십사 현수막도 달았거든요.

그리고 났더니 교육감께서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 앞으로 지금 시위 현장이 많이 옮겨갔어요. 그 근처에 있는 학교에도 교육감께서 가시더라고요. 우리 의회가 먼저 가서 말씀드리고 현장을 살펴보면 서울시청이나 교육청에서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현장에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저희들의 일이고 그런 보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울시가 민생 활력을 목표로 예산 조기 집행 그리고 규제 철폐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도울 예정이십니까?

[최호정]
항상 규제 완화는 서울시 의원들이 늘 하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하는 말씀을 저희는 조례를 통해서 서울시에 얘기를 하면 시에서는 시도 참 규제 철폐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하게도 시에서 먼저 앞장서서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하겠다고 하니 저희도 정말 환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규제철폐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민원 담당관에서도 그렇고 시의원들 다 같이 서울시민들과 직원들에게도 우리가 완화해야 할 규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또 특히 우리 의원들이 발의했던 조례들인데 그 규제 완화를 서울시에서 받아주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보류돼 있는 조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별위원회에서 그런 조례들도 다 보고 이 기회에 규제 완화를 하는 데 시와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해볼 예정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신년사에서 의장님이 세금이 해마다 몇백억씩 투입이 되는데 효과가 미진하면 과감하게 중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올해는 좀 달라졌습니까?

[최호정]
사실 저희 11대 의회 와서 제일 먼저 지원을 중단한 게 TBS교통방송,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 이런 데 관성적으로 지원하던 예산들을 폐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코로나19 관련한 예산이 500억 정도 들어왔어요. 그게 그냥 관성적으로 코로나 때부터 쭉 있던 예산인데 이제 코로나는 거의 감기 수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과감하게 그건 100억을 삭감해서 지금 의정갈등 때문에 공공의료, 의료 현장이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료를 지원하는 예산을 200억 정도 그쪽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의회는 기본적으로 관성적으로 편성돼온 예산 중에서 필요 없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이 시대에 맞는 예산들을 좀 더 증액시키고 이런 의회의 본분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신년사에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또 곧 있으면 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 발표가 나오는데 2036서울올림픽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지원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최호정]
저희는 2023년에 벌써 유치특위를 만들었었어요, 의회에서는요. 올림픽이 있으면 경제적으로도 좋고 문화적으로도 좀 더 발전하는 것 같고. 특히 이렇게 갈라져 있는 우리 사회가 통합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올 28일이면 아마 국내 유치가 결정될 거예요. 그곳에서 서울로 결정이 되면 운동장 같은 인프라를 마련한다든지 또 붐업하기 위한 행사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의회에서 지원하도록 얘기할 거고. 크지는 않지만 서울시의회와 자매결연 맺어진 도시도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 그런 도시에도 우리 서울의 올림픽 유치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해서 많이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저희는 임할 예정입니다.

[앵커]
끝으로 서울시의회 올해 어떻게 운영해갈 것인지 서울시민들, 그리고 YTN 시청자들께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최호정]
저희들 정말 시민들 곁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올해가 뱀의 해잖아요. 뱀은 보면 땅바닥에 이렇게 기어서 가요. 우리 의회도 정말 민생에 가까운 곳,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이 서울시의회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계속 말씀도 드리겠고 그런 이야기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댈 구석, 서울시의회를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저희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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