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 어선 전복...사고 잇따르는 이유는?

제주 해상 어선 전복...사고 잇따르는 이유는?

2025.02.12. 오후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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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이은솔 앵커
■ 전화연결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 전공 김인현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제주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선장 출신 전문가 연결해자세히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 전공,김인현 교수 연결돼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김인현]
안녕하세요. 김인현입니다.

[앵커]
오늘 전복된 어선의 규모가32톤급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 정도면?

[김인현]
좀 작은 선박인데 길이로 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m에서 25m 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작은 선박이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20~25m 정도. 지금 화면으로 나오는 어선이 바로 그 어선 같은데 완전히 뒤집힌 상태로 민간어선이 접근해서 구조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아무래도 시간이 늦지 않았습니까? 야간이다 보니 수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김인현]
야간이고 또 보니까 파도도 높기 때문에 구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해경에서 500톤급 해경 경비함까지 출동한 상태인데 뭐가 가장 어려울요, 지금 상태에서는?

[김인현]
배가 뒤집혔기 때문에 사람들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강풍과 너울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강풍이 있고 지금 현장에 3m 너울까지 관측된다고 그러죠?

[김인현]
3m 너울 정도면 배가 옆으로 흔들릴 수 있는 조금은 나쁜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작은 어선에 대해서는요.

[앵커]
운항을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을까요?

[김인현]
운항하기에는 어렵지는 않은데 배가 옆으로 좌우로 많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앵커]
운항하기는 어렵지 않겠으나 좌우로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이었을 것 같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지금 여수에서도 어선 침몰이 있지 않았습니까? 선원 수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사고가 잇따르는 이유는 기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김인현]
여수 침몰은 저도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오늘과 같은 사고는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강풍이 있고 또 너울이 한 3m 정도 된다고 그러면 배가 옆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바로 서야 하지 않습니까?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기울어진 쪽으로 넘어가버리면 전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기울어졌을 때 바로 설 수 있는 힘을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고는 복원력이 부족해서 넘어져서 전복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 복원력이 선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너울이 워낙 심해서 복원력을 작동할 기회조차 없었는지 그건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기상이 좋지는 않습니다. 기상 악화에 대비해서 출항 전에 선체 관리나 선원들 안전 이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김인현]
특히 복원력 관점에서는 우리가 높은 쪽에 물건을 많이 실어버리면 복원성이 약화됩니다. 우리가 오뚝이 원리를 생각해 보면.

[앵커]
무게중심이 위에 가 있다는 얘기군요.

[김인현]
그렇죠. 배의 아래에 무게가 있어야 하는데 배의 위쪽에 무게가 가버리면 복원성이 상실돼버리기 때문에 배가 출항할 때 갑판상 높은 곳에 어구를 둔다든지 또 고기를 많이 싣는다든지 하는 것은 금해야 될 사항이 되는 거죠.

[앵커]
출항 전 관리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교수님, 선장 출신이시니까요. 배에 이미 탔다, 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배가 좌우로 흔들리고 강풍이 많이 부는 상황이라면 그때 주의해야 할 안전법 같은 게 있습니까?

[김인현]
혹시 사고가 났을 때는 우선 바다에 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고 있는 곳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명조끼가 일하는 데도 불편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게 구명의가 있습니다. 옷처럼 생긴 구명도구가 있기 때문에 구명의를 반드시 입고 있는 게 더 현실적이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정부가 구명조끼 착용 강화 등 강화된 안전대책을 발표했지만 어선 사고가 계속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김인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구명조끼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 건 안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복원성을 갖춰야 한다, 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돌예방수칙을 익혀야 한다는 것은 직무교육에 회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직무 관련된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복원성을 반드시 갖춘 상태로 항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해경은 지금 발견되지 않은 나머지 승선원들에 대한 수색과 구조작업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김인현]
감사합니다.



YTN 김인현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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