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나눠 갖자" 대리입영 20대 오늘(13일) 1심 선고

군인 원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3일) 내려집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13일) 오후 2시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조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군 복무 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구속 이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 많이 돌아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20대 후반 최 모 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강원도 화천 육군 7사단 신병교육대에 대신 입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조 씨는 최 씨 행세를 하며 신체검사를 대신 받고 신병교육대와 자대 배치에 이어 후반기 교육까지 받으며 3개월 가까이 군 생활을 이어갔고, 대가로 164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의 범행은 적발을 두려워한 최 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며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대리 입영 적발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입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