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지하주차장 8명 사망' 피의자들 전원 무죄

2022년 태풍 '힌남노' 강타 때 8명이 숨진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참사 책임자들이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시 공무원과 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저수지 관리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복합적 원인으로 하천이 범람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들이 저수지 관리나 위험 통지를 소홀히 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아파트 관리자 4명에 대해서는, 예견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형사책임을 부담시키는 건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거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여파로 포항 '냉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던 주민 8명이 숨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