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 활성화 위해 규제 철폐 등 42건 지원

서울시가 경기 악화와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42건의 규제 철폐안 등 지원책을 시행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설분야 규제 철폐 TF 성과 보고회'에서 신규 규제 철폐안 21건과 활성화 방안 7건을 추가로 내놓고,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규제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현실적인 공사비 산정과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공공건설의 체질부터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규 규제 철폐안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법적 상한인 300%로 한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생물서식경계 1등급 토지 지정 기준을 개선하고, 강북 등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지역의 종상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을 완화하고, 주거·복지·문화시설 등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시는 공공 발주 시 유형별 공사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계획 단계부터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관리하고 간접공사비 지급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 지원으로는 서울시 직접 발주를 활성화하고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추가 발굴하면서 예산을 조기·신속 집행할 방침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