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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의 정치적인 혼란 상황이 국회와 중앙정부의 막강한 권력에서 빚어진 산물이라고 볼 때 지금이 분권형 개헌을 시도할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시장은 오늘 협의회가 주최한 '제2회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에서 "현재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구조를 바꾸려면 개헌부터 시작해야 하며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시장은 또 "중앙권력을 지방정부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회가 가진 권한도 조정하고자 현 승자 독식제도인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 탄핵소추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무 정지된 상태를 언급하면서 '정부통령제'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계 전문가와 함께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곧 국회 토론회를 거쳐 공론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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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시장은 또 "중앙권력을 지방정부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회가 가진 권한도 조정하고자 현 승자 독식제도인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 탄핵소추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무 정지된 상태를 언급하면서 '정부통령제'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계 전문가와 함께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곧 국회 토론회를 거쳐 공론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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