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스피·과세차별 감옥...투자자 해방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 자산 증식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박스피'와 '과세차별'의 두 가지 감옥에서 국내 투자자들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SNS에서 국내 투자자는 수년째 지속된 '박스피'라는 끝없는 침체의 감옥에 갇혀 있고, 해외 투자자들은 불합리한 '과세차별'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어 단기 투자로는 결코 국내 자본시장을 살릴 수 없다며 대주주를 제외한 상장 주식 장기 투자자의 배당소득세를 보유 기간에 따라 과감히 감면하거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비과세 한도를 투자 기간에 따라 확대해 건강한 장기 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ISA 상품의 총납입 한도와 총납입 기간을 대폭 늘리고, 미성년자 대상의 주니어 ISA 상품을 즉각 도입해 어릴 때부터 주식시장과 친숙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도 2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 역시 개인자산 형성과 글로벌 국부 창출 행위라면서 해외 주식 거래도 국내 거래와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투자자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오 시장은 박스피와 과세차별을 해결하면 국민의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흐르고 이렇게 되면 자본시장의 성장은 물론, 국민 전체의 자산 증대라는 선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정치권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