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노조 "수중 정화 중 숨진 소방관 위험직무순직 인정해야"

수중정화 활동을 하던 중 바다에 빠져 숨진 소방관에 대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소방지부는 지난 2023년 강원도 삼척에서 수중정화 활동을 하다 숨진 이윤봉 소방위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당시 이 소방위의 수중활동을 인명 구조나 훈련 등의 목적이 아닌 단순한 체육행사로 판단하고 이 소방위를 지난해 8월 일반 순직처리 했습니다.

이어 위험직무순직에 대해서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지급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방위와 함께 수중정화 활동에 나선 동료 소방관들은 열악한 훈련 환경 탓에 구조대원들이 직장 체육행사 시간을 활용해 수난 구조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가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119구조대원들은 매년 40시간 이상의 특별 구조훈련을 해야 하지만, 소방서에 제대로 된 훈련 장소와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체육행사에 시간에 훈련과 다름없는 수중정화 활동을 한 것이라며 위험직무순직 인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험직무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어 사망할 때 인정되며, 일반 순직보다 많은 유족 연금과 유족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국가 유공자 등록을 통한 보훈연금 수령이 가능해져 유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소방위는 지난 2023년 5월 직장 체육행사 날 강원도 삼척의 해변에서 동료 4명과 함께 수중 구조훈련을 대신한 수중정화 활동을 벌이다 물속에서 의식을 잃었고 끝내 숨졌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