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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계기로 개헌 논의가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앵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일단 지금 정국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얘기입니다. 어제 최종 변론이 있었고 또 대통령 최후진술도 있었는데 쭉 일련의 상황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유정복]
일단은 지금 헌재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한 일이 진행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이로 인해서 더 큰 국민들의 갈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올해 들어 전국 시도지사들의 모임이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계신데 여기에서도 개헌을 역점으로 두고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정복]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또 국민이 행복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의 권력구조, 정치 문화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진단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가 과도한 권력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헌법을 개정해서 분권형으로 감으로 인해서 오늘의 권력 과잉 문제를 해소시켜나갈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금 개헌안을 거의 다 마련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국회 대토론을 거쳐서 미래의 바람직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앵커]
그러면 탄핵 결과와 상관없이 87년 체제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생각들이 모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유정복]
그렇습니다.
[앵커]
일부 내용이 거론되는 걸 보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권력 분산 얘기가 나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유정복]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가 실질적으로 권한 행사하는 부분이 과도하다 보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도 나오고 또 의회가 의회 폭거다, 의회 독재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이제는 분권형 국가, 즉 17개 시도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각 지방의 재정권과 자치권과 조직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분권형 국가로 갈 때 국가의 권력의 과도한 행사를 막을 수가 있고 또 국회도 지금 승자독식 제도와 같은 선거제도를 고쳐야만 된다.
이것을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중대선거구제로 막고 또 어느 정도 국회가 어느 정도 국정혼란을 막기 위한 양원제의 도입과 같은 부분들, 또 하나는 지금 정국이 혼란스럽고 또 대통령이 궐위가 생겼을 때, 즉 유고가 됐을 때는 대선을 치러서 대통령을 선출함에 따른 국력 낭비와 혼란이 있는데 정부통령제를 추진을 해서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통령이 바로 대통령이 되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대선을 또 치르는 혼란을 막을 수 있고 또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부통령이 사실상의 제2인자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권력의 과도한 행사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된다 하는 것 등이 바로 개헌에 담을 내용들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수도 조항도 법률로 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혹시 행정수도 이전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까?
[유정복]
우리나라 법률에 수도를 어디로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과거 수도 이전 논란이 있었을 때 서울을 관습법상의 수도라고 헌재에서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수도를 법률로 명시하자는 말씀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세종시에 거의 모든 중앙부처가 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선은 국회가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가 있고 종국적으로는 대통령도 세종시로 나가게 되면 명실공히 이것이 수도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는 국회를 늘상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세종시에 집무실을 두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대통령과 국회가 세종시로 오게 되면 명실공히 수도 이전이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지금과 같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막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될 겁니다.
[앵커]
그러면 헌법 전문에 분권형 국가가 명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유정복]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딱 두 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방자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 구성과 선거 관련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분권형 국가를 명시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정부는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강행 규정으로 하고 또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과 분점하기 위한 각종 안정적인 장치를 두고 이런 명실공히 성숙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상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앵커]
앞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시면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87년 헌법 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갖고 계십니까?
[유정복]
그러나 지금 그 87년 헌법 체제가 오늘날 시대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5년 단임제가 갖는 헌법 주기의 불균형으로 인한 혼란이나 비효율도 있고, 무엇보다도 의회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의회 권력을 분산시켜 나가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 양원제 도입, 그리고 대통령 권한을 지방으로 합리적으로 이양하는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지방자치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국회 변화를 주는 제도 가운데 양원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까?
[유정복]
현재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양원제가 도입되면 상원의 개념을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도별로 2~4인의 상원의원을 두게 되면 지금 하원이라 볼 수 있는 국회에서 마구잡이로 입법을 양산하거나 탄핵을 남발하는 문제, 예산 심의의 파행 운영 등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하셨죠?
[유정복]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이다 보니, 22대 국회의 경우 1당과 2당의 전체 득표율 차이는 5.4%에 불과하지만, 실제 국회 구성은 민주당이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회 권력의 과도한 행사가 발생하고 국정 불안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투표 결과가 보다 공정하게 의회 구성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제도는 극심한 지역 구도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시도지사협의회 개헌안 일부는 나왔지만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포함된 전체적인 개헌안은 언제쯤 공개될까요?
[유정복]
거의 완성된 상태이며, 현재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이견 없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여야 간 정치적 다툼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입장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시도지사들 사이에서도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부분에서 더 좋은 의견이 나오면 반영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시도지사협의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이나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유정복]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정치인과 학계, 국민들까지도 다수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원식 국회의장, 정대철 헌정회장, 역대 총리, 국회의장, 당 대표를 지낸 분들도 한결같이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는 3월 7일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주요 정치인들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뜻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원로 정치인과 중진 정치인들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앵커]
하지만 헌법 개정을 이루려면 결국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의견이 중요할 텐데, 그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유정복]
헌법 개정은 국회 의결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야를 막론하고 중진 정치인들과 경험 많은 분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 국회의원들이 이를 수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런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정치권이 이를 시급하게 받아들이고 발 벗고 나서야 현실화될 수 있을 텐데, 아시다시피 지금 정치권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에 필요한 정치인의 자질, 덕목 이런 걸 들자면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유정복]
결국은 대상을 발전시켜나가는 데 있어서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또 이를 운영해 나가는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역시 국가를 맡아서 운영해 나갈 그런 지도자는 많은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이겠죠.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흠결이 없는 부분이 아주 또 중요하고.
또 대한민국의 경우는 지금 이렇게 분열과 갈등이 심화돼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 부분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다, 잘하겠다, 이런 말로는 사실 믿기가 어렵죠. 어떻게 살아왔느냐, 과거의 경험, 실적, 이것을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하고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앞으로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또 시장께서는 최근에 중앙정부 개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유정복]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여섯 번째 강한 나라로 발표가 될 정도의 선진 대열에 올라선 것은 정부의 강력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경제부, 재정기획부죠, 옛날에 경제개발 5개년을 통해서 오늘의 성장 이룩을 기록했고 내무부가 전국을 하나의 국력을 모으는 결집체로서의 역할을 해 왔고 교육부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과거의 개발만능시대, 그리고 성장 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시대의 행정체제고 지금은 이런 정부 기능이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제어하고 관리하는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중요 부처들이 이제는 미래전략부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교육부를 예를 들면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과거 식의 전 수험생 1등부터 50만 명까지 서열화해서 하는 국가시험관리체제는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이제 자율의 영역으로 넘겨야 한다. 제가 교육부를 거의 해체 수준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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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계기로 개헌 논의가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앵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일단 지금 정국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얘기입니다. 어제 최종 변론이 있었고 또 대통령 최후진술도 있었는데 쭉 일련의 상황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유정복]
일단은 지금 헌재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한 일이 진행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이로 인해서 더 큰 국민들의 갈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올해 들어 전국 시도지사들의 모임이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계신데 여기에서도 개헌을 역점으로 두고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정복]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또 국민이 행복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의 권력구조, 정치 문화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진단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가 과도한 권력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헌법을 개정해서 분권형으로 감으로 인해서 오늘의 권력 과잉 문제를 해소시켜나갈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금 개헌안을 거의 다 마련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국회 대토론을 거쳐서 미래의 바람직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앵커]
그러면 탄핵 결과와 상관없이 87년 체제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생각들이 모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유정복]
그렇습니다.
[앵커]
일부 내용이 거론되는 걸 보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권력 분산 얘기가 나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유정복]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가 실질적으로 권한 행사하는 부분이 과도하다 보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도 나오고 또 의회가 의회 폭거다, 의회 독재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이제는 분권형 국가, 즉 17개 시도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각 지방의 재정권과 자치권과 조직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분권형 국가로 갈 때 국가의 권력의 과도한 행사를 막을 수가 있고 또 국회도 지금 승자독식 제도와 같은 선거제도를 고쳐야만 된다.
이것을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중대선거구제로 막고 또 어느 정도 국회가 어느 정도 국정혼란을 막기 위한 양원제의 도입과 같은 부분들, 또 하나는 지금 정국이 혼란스럽고 또 대통령이 궐위가 생겼을 때, 즉 유고가 됐을 때는 대선을 치러서 대통령을 선출함에 따른 국력 낭비와 혼란이 있는데 정부통령제를 추진을 해서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통령이 바로 대통령이 되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대선을 또 치르는 혼란을 막을 수 있고 또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부통령이 사실상의 제2인자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권력의 과도한 행사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된다 하는 것 등이 바로 개헌에 담을 내용들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수도 조항도 법률로 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혹시 행정수도 이전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까?
[유정복]
우리나라 법률에 수도를 어디로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과거 수도 이전 논란이 있었을 때 서울을 관습법상의 수도라고 헌재에서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수도를 법률로 명시하자는 말씀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세종시에 거의 모든 중앙부처가 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선은 국회가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가 있고 종국적으로는 대통령도 세종시로 나가게 되면 명실공히 이것이 수도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는 국회를 늘상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세종시에 집무실을 두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대통령과 국회가 세종시로 오게 되면 명실공히 수도 이전이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지금과 같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막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될 겁니다.
[앵커]
그러면 헌법 전문에 분권형 국가가 명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유정복]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딱 두 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방자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 구성과 선거 관련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분권형 국가를 명시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정부는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강행 규정으로 하고 또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과 분점하기 위한 각종 안정적인 장치를 두고 이런 명실공히 성숙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상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앵커]
앞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시면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87년 헌법 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갖고 계십니까?
[유정복]
그러나 지금 그 87년 헌법 체제가 오늘날 시대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5년 단임제가 갖는 헌법 주기의 불균형으로 인한 혼란이나 비효율도 있고, 무엇보다도 의회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의회 권력을 분산시켜 나가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 양원제 도입, 그리고 대통령 권한을 지방으로 합리적으로 이양하는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지방자치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국회 변화를 주는 제도 가운데 양원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까?
[유정복]
현재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양원제가 도입되면 상원의 개념을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도별로 2~4인의 상원의원을 두게 되면 지금 하원이라 볼 수 있는 국회에서 마구잡이로 입법을 양산하거나 탄핵을 남발하는 문제, 예산 심의의 파행 운영 등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하셨죠?
[유정복]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이다 보니, 22대 국회의 경우 1당과 2당의 전체 득표율 차이는 5.4%에 불과하지만, 실제 국회 구성은 민주당이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회 권력의 과도한 행사가 발생하고 국정 불안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투표 결과가 보다 공정하게 의회 구성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제도는 극심한 지역 구도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시도지사협의회 개헌안 일부는 나왔지만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포함된 전체적인 개헌안은 언제쯤 공개될까요?
[유정복]
거의 완성된 상태이며, 현재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이견 없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여야 간 정치적 다툼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입장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시도지사들 사이에서도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부분에서 더 좋은 의견이 나오면 반영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시도지사협의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이나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유정복]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정치인과 학계, 국민들까지도 다수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원식 국회의장, 정대철 헌정회장, 역대 총리, 국회의장, 당 대표를 지낸 분들도 한결같이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는 3월 7일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주요 정치인들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뜻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원로 정치인과 중진 정치인들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앵커]
하지만 헌법 개정을 이루려면 결국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의견이 중요할 텐데, 그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유정복]
헌법 개정은 국회 의결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야를 막론하고 중진 정치인들과 경험 많은 분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 국회의원들이 이를 수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런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정치권이 이를 시급하게 받아들이고 발 벗고 나서야 현실화될 수 있을 텐데, 아시다시피 지금 정치권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에 필요한 정치인의 자질, 덕목 이런 걸 들자면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유정복]
결국은 대상을 발전시켜나가는 데 있어서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또 이를 운영해 나가는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역시 국가를 맡아서 운영해 나갈 그런 지도자는 많은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이겠죠.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흠결이 없는 부분이 아주 또 중요하고.
또 대한민국의 경우는 지금 이렇게 분열과 갈등이 심화돼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 부분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다, 잘하겠다, 이런 말로는 사실 믿기가 어렵죠. 어떻게 살아왔느냐, 과거의 경험, 실적, 이것을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하고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앞으로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또 시장께서는 최근에 중앙정부 개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유정복]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여섯 번째 강한 나라로 발표가 될 정도의 선진 대열에 올라선 것은 정부의 강력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경제부, 재정기획부죠, 옛날에 경제개발 5개년을 통해서 오늘의 성장 이룩을 기록했고 내무부가 전국을 하나의 국력을 모으는 결집체로서의 역할을 해 왔고 교육부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과거의 개발만능시대, 그리고 성장 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시대의 행정체제고 지금은 이런 정부 기능이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제어하고 관리하는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중요 부처들이 이제는 미래전략부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교육부를 예를 들면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과거 식의 전 수험생 1등부터 50만 명까지 서열화해서 하는 국가시험관리체제는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이제 자율의 영역으로 넘겨야 한다. 제가 교육부를 거의 해체 수준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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