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다음 대통령,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 시작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의 기득권을 깨야 한다"며 다음 대통령은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28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을 앞두고 SNS에 글과 동영상을 올려, "대통령실은 수석실을 폐지하고 기존의 5분의 1 수준인 100여 명으로 슬림화해야 한다"며 "부처 위에 군림하는 '상왕실'이 아니라 프로젝트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거부권, 사면권의 제한과 대통령 경호처를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분리해 재경부-기획예산처 모델로 전환하고 검찰은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해 '기소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공직 사회와 법조계의 공고한 '전관 카르텔' 기득권 타파도 필요하다며, 장·차관 이상 고위 공직자와 부장급 이상 판·검사의 퇴직 후 5년간 60대 대형 로펌 취업 금지, 부장급 이상 판·검사의 퇴직 후 3년간 선출직 출마 금지, 5급 행정고시 폐지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