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국 민주주의 위기, 선관위가 자초"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 위기는 대부분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초한 일이라며 선관위에 감사 결과를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부정 채용, 감사 거부 등 제어장치 없이 독주하는 작금의 시스템이 낳은 결과물이 부실 선거 논란"이라며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대증요법이 아니라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방법원장이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법관의 선관위원장 독점은 우선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선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도 꾀할 수 없다. 선관위원장이 상근하지 않는 탓에 지휘권에 공백이 생기고, 그 틈새에서 선관위 내부에 '그들만의 성'을 쌓을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선관위에 부패가 발생해도 선관위원장이 법관이기에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선관위원장을 선거·행정 전문가와 타 기관 공직자 등에게 개방하고 그중 최선의 인사를 기용해 안정적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