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국제기구에 "국민 절반, 헌재 못 믿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비판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는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비상행동'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한국의 인권위가 독립성을 상실했고,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서한을 보내면서 유엔 측이 인권위에 답변을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안 위원장은 답변서에서 "헌재가 법령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고 증인과 신문시간을 제한해 불공정하고 불충분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몇몇 헌법재판관이 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하지 않은 수사기관 조서를 탄핵 심판 증거로 사용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윤 대통령 변호인들의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세계 118개국 국가인권기구가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5년마다 각 국가 내 인권기구의 등급을 평가하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승인소위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는 오는 14일, 상반기 회기에서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