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구급대원 폭행..."처벌 강화·인식 개선 시급"

[앵커]
시민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과 구급대원이 오히려 폭행당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들의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라경훈 기자입니다.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침상에 누워있는 남성이 구급대원의 얼굴에 발길질을 합니다.

음주 단속에 걸린 한 남성.

단속에 나선 경찰관에게 담배꽁초를 던지더니 급기야 욕설을 하면서 밀치기까지 합니다.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일어난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지난해 260건으로, 1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특히,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은 가해자가 술에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사범도 연평균 만 명을 웃돌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행으로 평시 출동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박찬영 경장 / 울산 온산파출소 : 저희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심지어 폭행을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시비를 걸고 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 잘하면 저희 근무자들을 폭행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고) 그걸 대비해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방해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안성주 위원장 / 울산남부경찰서 직장협의회 : 폭력 행사를 하더라도 대다수가 경미한 벌금이나 솜방망이 같은 처벌을 받기 때문에 별로 큰 죄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사회적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안성주 위원장 / 울산남부경찰서 직장협의회 : 최접점에서 시민들과 제일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경찰관과 소방관입니다. (구급대원과) 경찰에 대해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전파된다면 오히려 공집(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그런 부분도 확연히 줄어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과 구급대원에게 은혜를 폭행으로 갚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범죄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YTN 라경훈 jcn (kimmj02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