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윤곽...권한·특례 담은 초안 마무리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윤곽...권한·특례 담은 초안 마무리

2025.03.10. 오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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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와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안은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행정 통합의 기본 방향은 대전시와 충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모두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법률안에는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조성과 미래 전략산업 구축 등을 위한 12개 과제, 255개 권한 이양 내용과 재정 확보 특례도 포함됐습니다.

민관협의체는 시·도민과 정치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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