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하나의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SNS에서 해당 법안이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민주당 방안대로 시행된다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성장을 위한 장기적 투자 결정을 미루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작용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그런데도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소수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합병과 분할이 대주주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사례는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옥죄는 것은 실익보다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