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연령 별 수급액 줄이는 연금피크제 도입해야"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연금 개혁 추진과 관련해 수급권자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연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유 시장은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논의는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임시방편 개혁안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금피크제는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는 수급액을 늘려 수급권자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고령에 접어들수록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입니다.

유 시장은 "정치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연금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이는 연금재원 고갈 시점을 불과 7년 정도 늦추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현행 연금 지급 방식이 연금수급권자의 연령대별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개인별 생존 기간 차이가 커서 형평성 논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시장은 특히 연금피크제는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사회정의도 지키는 혁신적인 방안이라며 정치권과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