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보호망 강화

인천시교육청이 교원이 민사소송에 휘말릴 경우 최대 660만 원의 소송비 지원을 사건당에서 1명당으로 확대하는 등 올해부터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 사건에 2명 이상의 교원이 포함되는 경우를 고려해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 교원이 폭행이나 상해 위협을 받을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장 의견서만으로 즉시 경호 서비스를 받도록 했습니다.

피해 물품 보상도 사고 1건당 최대 100만 원 지원에서 피해 물품 1개당 100만 원까지로 보장 범위를 늘렸습니다.

특히 제삼자 구상권 행사 시 가압류·가처분·민사소송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교육 활동 관련 법률 분쟁 시 교원 보호를 강화하고 소송이나 배상 책임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