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대부분은 '실화'...붙잡기 어렵고 처벌도 낮고

담뱃불 실화 추정…명확한 증거 확보 못 해
영남지역 동시다발 산불도 대부분 실화로 추정
’고의성 없어’…기소된 실화자 대부분 실형 면해

[앵커]
이번 영남 지역의 동시다발적 산불은 물론 최근 발생하는 산불 대부분은 부주의에 의한 실화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실화자 검거나 피해 배상, 처벌은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2년 3월, 경북 울진에서 시작해 강원도 삼척 등 동해안으로 퍼진 산불.

진화까지 걸린 시간 213시간.

산림 16,000ha를 잿더미로 만들고 6,400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산불 원인으로 추정된 건 담뱃불.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결국, 미제로 남았습니다.

이번 영남 지역 동시다발 산불도 마찬가지.

용접 불티가 튀거나 예초기를 돌리거나 쓰레기를 태우다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재동 / 울산 울주 산불 최초 신고자 : 한 5초, 10초 만에 그냥 (불이 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분이 정확하게 뭘 하고 있었어요?) 용접.]

실제 산불 대부분은 실화로 발생하는 상황.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5,400여 건 가운데 실화나 각종 소각이 원인으로 파악된 건 60%가 넘습니다.

반면 실화자 검거는 10건 중 3건 정도.

물론 과실 또는 부주의이든 방화든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징역 15년. 실수로 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하지만 산불을 낸 실화자가 실형을 받는 경우는 무척 드뭅니다.

검거된 실화자의 5% 정도만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실제 산불이 가장 잦은 강원 지역의 경우 최근 3년간 내려진 산불 관련 판결 가운데 실형이 나온 건 단 한 건.

강릉 옥계 산불 당시 토치로 집에 불을 붙인 60대를 빼곤 나머지는 기소유예나 사회봉사 명령, 벌금형이었습니다.

산불 실화자가 개인일 경우 피해 배상이 이뤄진 사례를 찾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정별님 / 강원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산불 원인자가 명확하더라도 고의로 불을 냈다고 볼 만한 여지가 많지 않고 농촌이나 산촌 지역에 사는 가해자인 경우에는 고령인 경우가 많아서 법정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집어삼키는 산불.

대부분 실화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검거는 어렵고 처벌 수위는 낮고 배상은 더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지환입니다.

촬영기자: 이병우, 홍도영


YTN 지환 (haj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