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혐의' 김수현·김현미 등 첫 공판 열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김 전 실장은 재판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통계 조작 지시라는 게 있을 수 없고 있었던 일도 아니라며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첫 공판에는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고,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검찰의 공소 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측 입장 확인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국가 통계 조작 사건'이라고 말하자 변호인이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고 반발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첫 공판은 검찰 기소 뒤 1년여 만에 열렸고, 법원은 그동안 4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하거나 고용, 소득 통계 자료 작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