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게 하는 복지' 디딤돌 소득 실험 마무리...전국화는 '안갯속'

[앵커]
서울시가 실험하고 있는 새로운 '소득 보장 복지' 프로그램, 디딤돌 소득이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자립 의지를 북돋웠다는 평가도 받고 있지만, 국내 정치 상황이 급변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영향이 예상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가 진행하는 새로운 '복지 성장 사다리' 디딤돌 소득 실험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디딤돌 소득은 중위소득 85%를 기준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금을 더 많이 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수급자가 돈을 벌수록 지원금은 줄지만, 총소득은 꾸준히 늘어나도록 설계됐는데,

수급자에서 벗어난 이후라도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이 줄면 자동으로 다시 돈이 지급됩니다.

탈 수급에 따른 공포를 없애면서, 디딤돌 소득 실험 가정의 31%는 근로소득이 늘고 탈 수급 비율도 기초수급제의 수십 배에 이릅니다.

[디딤돌 소득 실험 참가자 : (기초수급 자격이 박탈될까 봐) 이 만큼 이상 벌면 힘들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런 걱정이나 그런 게 있었는데 디딤돌 소득을 하면서 그런 걱정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쉬면서도, 다른 일을 찾아보면서 뭔가 안심이 되는 거 있잖아요.]

[디딤돌 소득 실험 참가자 :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를 이렇게 느꼈어요. (실제 일을 해보니) 성실하게 일하면 일할수록, 활동을 많이 할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디딤돌 소득액은 적어지는데 하후상박 개념으로, 제가 실질적으로 버는 거는 훨씬 많은 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를 해결하려면 약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30% 정도의 가구가 근로소득이 늘었고요. 그리고 100명 중에 일고여덟 명 정도가 탈 수급 다시 말해서 정부의 지원을 졸업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는 복지 제도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희망이라고….]

서울시는 올해 디딤돌 소득 실험을 마무리한 뒤 정부와 협력해 전국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엄 사태 이후 조기 대선 정국이 되면서, 디딤돌 소득 전국화는 다음 정부의 향배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촬영기자;정희인
영상편집;최연호
디자인;정은옥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