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지방 분권' 개헌 촉구!

산불 대응 체계 고도화·감시 체제 확대 방안 논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위한 중대한 전환점"
대통령 선거 공약에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건의

[앵커]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대표단이 이번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지방정부에 권한을 나누는 개헌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지역 소멸 극복과 균형 발전을 위한 대선 공약 과제를 건의하며,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영남 지역을 삼킨 화마는 산림은 물론 삶의 터전까지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피해 면적은 서울의 1.5배에 달하고, 복구에 투입하는 추경 예산은 1조 4,000억 원입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전남 장흥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산불 피해 지원과 대형 재난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김 성 / 전남 장흥군수 : 제도적이나 예산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중앙에 건의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확립하기 위해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회의가 모집됐고…]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장들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지역과 인구 소멸 방지 등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재구 / 대구 남구청장 : 대한민국은 중앙이 초래한 매우 혼란한 상황인데도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주민의 삶을 지키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통 교부세 인상과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대 등의 제도 개편을 대선 공약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중앙과 지방 정부 권한을 배분하는 '분권 개헌'에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뜻을 모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영록 / 전라남도지사 : 독일식, 프랑스식 상원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서 지방 정부 의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길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여러분과 함께 전라남도도 함께 뛰겠습니다.]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큰 그림이 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선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