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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오늘 최종 임금 협상에 돌입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지아 기자!
[기자]
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곧 마지막 조정회의를 시작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잠시 뒤 오후 5시부터 최종 임금 협상에 돌입합니다.
지금은 잠시 멈췄지만 정문 앞에서는 버스노조들의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현장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노조와 사측의 임금 협상 시한은 오늘까지입니다.
현재 노사 간 핵심 쟁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 적용 범위'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이 11년 만에 개정됐는데요.
이에 대해 사측인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기존 임금 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만큼,
대법원 법리가 변경됐다면 반드시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현재 통상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임금 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을 그대로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버스 기사 임금이 15% 늘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서울시 버스 노조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자동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내일 새벽 4시 첫차부터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노조가 파업 등에 돌입할 경우 서울시는 출근 시간에 집중되는 이동 수요를 분산할 계획입니다.
출근 주요 혼잡 시간 지하철을 1시간 연장하고 출근 시간대 지하철역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자치구별로 1∼2개 노선 운행할 예정입니다.
초·중·고등학교와 공공 기관, 민간 기업 등에 등교와 출근 시각을 한 시간 조정해 줄 것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YTN 윤지아입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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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오늘 최종 임금 협상에 돌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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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곧 마지막 조정회의를 시작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잠시 뒤 오후 5시부터 최종 임금 협상에 돌입합니다.
지금은 잠시 멈췄지만 정문 앞에서는 버스노조들의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현장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노조와 사측의 임금 협상 시한은 오늘까지입니다.
현재 노사 간 핵심 쟁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 적용 범위'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이 11년 만에 개정됐는데요.
이에 대해 사측인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기존 임금 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만큼,
대법원 법리가 변경됐다면 반드시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현재 통상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임금 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을 그대로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버스 기사 임금이 15% 늘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서울시 버스 노조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자동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내일 새벽 4시 첫차부터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노조가 파업 등에 돌입할 경우 서울시는 출근 시간에 집중되는 이동 수요를 분산할 계획입니다.
출근 주요 혼잡 시간 지하철을 1시간 연장하고 출근 시간대 지하철역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자치구별로 1∼2개 노선 운행할 예정입니다.
초·중·고등학교와 공공 기관, 민간 기업 등에 등교와 출근 시각을 한 시간 조정해 줄 것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YTN 윤지아입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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