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자유로 휴게소 운영권 확보...14년 분쟁 마침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14년 동안 이어진 자유로휴게소의 소유·운영권을 둘러싼 경기도와 파주시 간 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위원회는 자유로휴게소를 경기도가 파주시에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넘겨주는 조건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조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파주시는 자유로휴게소에 대한 도로관리청 지위를 회복해 휴게소와 도로구역의 관리·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유로휴게소는 2003년 경기도가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일대 도로부지에 조성한 휴게시설입니다.

2011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교하읍 문발리가 문발동으로 승격하면서 파주시가 도로관리청 권한을 넘겨받아야 했지만, 경기도는 휴게소 운영권을 유지하며 연평균 4억7천만 원 규모의 임대 수익을 올렸습니다.

조정위는 도로의 휴게소로 기능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휴게소 관리·운영을 위해 법과 현실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경기도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올린 임대수익과 이자수익이 감정평가액을 상회한 점 등을 근거로 무상양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