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하고 처벌 피하는 법 조언한 미국 변호사 '자격 정지'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변호사가 사람을 죽이고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방법을 조언했다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26일 미국 ABC 뉴스는 테네시 대법원에 제출된 법원 문서를 인용해 테네시주 내슈빌에 사는 변호사 윈스턴 브래드쇼 시톤이 4년의 변호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시톤은 지난 2017년, 남자친구에게 협박과 괴롭힘을 당해온 여성이 페이스북에서 고민을 토로하며 법적인 조언을 구하자 그를 살해하고 처벌받지 않을 방법을 알려줬다.

여성이 "차에 총기를 가지고 다녀도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시튼은 "만약 그를 죽이고 싶다면 집 안으로 들어오게끔 유인해라. 그다음 그가 당신을 공격하려고 집에 침입했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새로운 법이 나오더라도 '성의 원칙'(Castle Doctrine)은 불변의 법칙"이라고 설명했다.

'성의 원칙'이란 자신의 구역에 침입해 위협하는 자에게는 무기를 사용해 대응해도 된다는 미국 형법상의 원칙이다. 만약 침입자가 사망에 이를지라도 정당방위로 보기 때문에 살인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여성은 이에 만족한 듯이 "그가 그런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했고 시톤은 "이 글을 지우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시톤은 여성과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지난 1년 동안 둘은 페이스북 친구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페이스북 게시물을 곧 삭제했으나 그녀의 당시 남자친구는 글이 삭제되기 전 내용을 캡처한 뒤 셸비 카운티 지방검찰총장과 테네시 직업윤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직업윤리위원회는 "사법 행정에 해로운 발언을 했으며 전문가 행동 규칙을 위반했다"며 시톤에게 4년의 변호사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톤은 회사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나의 글은 절제되지 못했으며 표현 방식이 옳지 않았다"고 밝혔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