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준 깬 판사...음주운전자에게 '이례적' 선고 [지금이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1심에서 대법원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7일 밤 9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인도에 서 있던 B(48)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당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도주했다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6%였습니다.

A 씨는 2001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A 씨의 차량에 치인 B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B 씨는 생계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인천에서 혼자 지내며 화물차 운전 일을 해왔습니다.

그는 사고 당일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숙소 앞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1심 법원은 위법성이 크다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A 씨에게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 치사와 음주 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된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8년 11개월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크게 다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자 | 최가영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지금이뉴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