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부동산 시장 '불안'...언제쯤 진입하는 게 좋을까? [Y녹취록]

격동의 부동산 시장 '불안'...언제쯤 진입하는 게 좋을까? [Y녹취록]

2023.12.27. 오전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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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찌됐든 그래도 경기침체 국면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주셨는데 그렇다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언제 진입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석병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본인이 집을 사고자 하시는 지역에 따라서 사실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지는 다릅니다. 그리고 집을 살 때는 입지가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요. 저는 거시경제학자이기 때문에 항상 평균 집값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역마다 집값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올라갈 수 있고 저 지역은 떨어질 수가 있고. 저는 항상 평균 집값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사게 되면 보통 그 집에서 6년 정도 거주를 합니다. 실거주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아이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보통 다니기 때문에, 전학을 안 시키기 때문에. 초등학교 6년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3년, 3년 해서 6년 정도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기 추세를 보고 실소유주들은 집을 구매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규 주택공급이 급감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폭은 내년에 급등하느냐, 후년에 급등하느냐 이것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실소유주 입장에서는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총선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여러 가지 국제행사도 많아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식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집값이 상반기 중에는 조정을 받을 수 있어서 상반기 중으로 봤을 때 적절한 타이밍에 개인의 자금조달 계획에 따라서 주택을 매수하시는 것이 저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교수님, 또 하나의 변수를 짚고 가자면 역시 분양침체에 따르면 부동산PF발 우려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 우려가 현실화됐을 때, 그때 여파가 클 것 같거든요.

◆석병훈> 저는 지금 부동산PF 관련해서 우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PF 대출 우려가 금융기관의 연쇄 도산으로 금융위기를 촉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부동산PF 우려가 건설회사에게 우발채무를 증가시켜서 건설사의 연쇄 도산 우려를 촉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 두 가지 측면에 우려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금융사의 연쇄도산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PF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속도가 빠른 것은 사실입니다. 연체율이 단기간 2~3년 안에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이 한 5배 이상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금융권 연체율이 약 6% 정도로 제가 최근에 칼럼을 쓰느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6% 정도인데요. 이게 과거에 저축은행PF 대출 부실사태에 비하면 아직도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융권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았기 때문에 PF 대출 부실화가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건설사들의 연쇄 도산이 촉발될 가능성은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행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그 건설사가 PF 대출에서 신용보강이라고 해서요. 시행사에게, 소위 말하는 연대보증 같은 것입니다. 신용보강이라는 것은. 대출금리를 낮게 해 주기 위해서 신용보강을 해서 건설사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시행사가 수익성이 떨어져서 PF대출의 원리금상환에 실패하게 돼서 부도가 나게 되면 건설사가 그 채무를 떠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발채무라고 하는데요. 우발채무가 급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가 그 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부도를 맞게 되는 건수가 지금 올해만 해도 3년 만에 최대치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견 건설사가 부도설이 나도는 등 상당히 건설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그러면 건설사 같은 경우는 지금 노동집약적인 생산방식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건설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실업률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에 충격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중소형 건설사 위주로 도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당국이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건설사 도산이 많이 되면 신규 주택공급은 더 급감할 가능성이 커서 이것은 향후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신경 써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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