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은 감귤 가격, 그런데 산지는 다르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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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설 다가와서 저희가 과일 가격을 알아봤거든요. 저희가 며칠 전에 감귤 가격에 대해서 뉴스를 전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문제인데 감귤의 가격이 27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굉장히 급등했더라고요. 들여다보니까, 댓글에 유통구조를 문제 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생산적 물가는 그대로인데 오히려 폭락한 경우도 있고 한데. 그렇지만 유통에서 이게 막 덩어리가 커지고 커져서 결국 소비자들은 비싼 값에 살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홍기빈> 저는 분명히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 자본주의에 지난 20년동안 나타났던 병폐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유통구조가 계속 복잡해져요. 이게 유통혁명이다, 그럴 듯한 이름을 달고는 있는데 용역, 용역, 하청, 하청 이런 식으로 돼서 복잡해지다 보니까 중간에 발생하는 렌트, 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시스템 전체가 이걸 감독해야 되는데 이 규제를 푼다고 하는 명분이 좀 오욕이 돼서 이런 식으로 가격구조가 불합리하게 되고 이런 렌트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이 허용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인데 생활물가에서 그걸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물가가 인상되는 부분이 아마 제 생각에는 차제에 우리나라에 좀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는 시장구조 부분을 좀 개혁을 해야 되는 좋은 시점이 아닌가, 이것도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앵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발언에서 시급한 민생대책은 2월 중에 국회 통과를 요청하겠다. 또 16개의 설 성수품 가격과 관련해서 그 평균가격, 전년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지금 소장님이 보시기에 설도 앞두고 있어서 아까 짚어주시기는 했지만 가장 빨리 준비해야 될 대책 하나 그리고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하면 좋을 대책 하나 이렇게 짚어주신다면요?

◆홍기빈>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 왜냐하면 설 지난다고 물가가 떨어지느냐, 저번에 우리가 추석 때 경험해 보니까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채솟값이라든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번에 해야 되는 걸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 시장구조가 불합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원물가지수라든가 비용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물가상승이 나타나는 것보다도 이 기회를 틈타서 렌트를 올리자, 자기들이 생산에 기여하지 않고 취할 수 있는 이윤을 올리자,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인플레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시장의 불합리한 구조, 시장구조를 바로잡는 조치가 중강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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