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나라 망한다는데...27조 규모 신생아 특례대출도 온다 [Y녹취록]

■ 진행 : 김정진 앵커, 임성호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가계대출 문제를 좀 얘기해 볼 텐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는데 최근에 특히 주택담보대출 상승세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하거든요. 이게 최근에 대출 갈아타기 제도가 확대 시행된 게 영향이 있을까요?

◆유혜미> 그런 영향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실은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었는데요. 가계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주로 주담대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고요. 주담대 중심으로 해서 가계대출 늘어난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특례 보금자리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특례 보금자리론은 마감이 된 상황이지만 올해도 초에 정책자금 대출로 보금자리론이 부활이 됐고요. 그다음에 디딤돌 대출 같은 것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가 주택을 매매할 때 금리에도 좀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해 주고 DSR 적용도 예외해주는 이런 정책자금 대출들이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를 이끄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1월달에도 시중은행을 시중 5대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가계대출이 2조 9천억 원 정도 늘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은 4조 4천억 원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자금 대출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 건데요. 1월 말 정도부터 또 새로 출시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규모로 봤을 때 는 27조 원 정도로 풀리기 때문에 지금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한 10조 원 정도 규모로 풀리는데 더 큰 규모로 풀리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가계대출이 더 크게 늘어날 여지도 지금 상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나라 안팎에서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 이런 경고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최근에 KDI 최고책임자가 발표를 하면서 파산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지금 나라의 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상황이거든요. 이달 26일에 당장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규제도 앞두고 있고 지금 대출 수요도 커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금융당국의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혜미> 사실 이 DSR이라고 하는 그런 규제가 상당히 강한 규제 차주들의 상환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만큼 대출을 해줄지를 결정을 한다는 건데요. 이걸 은행권에서는 40% 정도를 묻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강력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이런 DSR의 예외 조치로 적용이 되는 그런 대출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지금 신생아 특례대출도 그렇고 보금자리론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정책자금 대출이 다 DSR의 예외 조항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DSR 규제에 따르면 이만큼 대출을 못 받을 텐데 DSR을 예외를 적용해 주기 때문에 이만큼 대출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대출에 관련해서 정책을 세울 때 사실은 DSR의 예외 조항으로 적용되는 그런 대출들의 가짓수를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대출 규제를 통해서 가계대출을 감소시키려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대출은 대출대로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DSR의 예외 적용 조항을 상당히 줄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담 발췌 :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