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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백종규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서해 NLL 인근에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과 일본의 대화 행보는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미국과 한국,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3국 협력을 진행하면서 적대적 견제 대상인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모순이죠. 북한과 일본 입장은 어떤 걸까요?
◆왕선택>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최근에 외교 행보를 보면 한국과 미국, 일본을 묶어서 완전한 적대세력으로 놓고 대결 구도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신냉전외교라고 부르고 있는데 잘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한미일이 한 편이고 자기 편은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이것을 맞대응해서 신냉전 구도를 만들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할 수도 있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경제발전할 수가 있어요. 핵무기를 갖고도. 그것을 노리고 있는데 여기서 일본은 적대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서로 욕하고 말폭탄을 던졌는데 하필 기시다 일본 총리가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외교의 특성입니다. 일본 외교는 실리외교입니다. 어떤 동맹 중심의 의리를 지킨다, 이런 게 아니고 실리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리에 맞으면 하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떤 때 실리에 안 맞으면 또 안 합니다. 필요하면 적대를 강화하고 또 필요하면 대화를 하게 됩니다.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그동안 충분히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더 이상의 긴장 고조는 일본에 유리하지 않다. 이제는 긴장을 끌어내릴 때다. 그렇게 해서 상황 관리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된 것으로 보고 사실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필요하게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신냉전외교가 더 높아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일본은 계속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이것이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본과 대화를 하면 한미일 3국의 강력한 대립구조에서 일본을 빼버리면 한국과 미국만 남으니까 대립 구도는 남지만 약한 부분도 있고, 기시다 총리는 외교 업적을 만들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잘 안 됐는데 양쪽이 서로 노력하고 있죠.
◇앵커> 외교가 그런 거잖아요, 사실.
◆왕선택> 그렇죠. 실리외교가 언제나 기본입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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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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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서해 NLL 인근에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과 일본의 대화 행보는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미국과 한국,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3국 협력을 진행하면서 적대적 견제 대상인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모순이죠. 북한과 일본 입장은 어떤 걸까요?
◆왕선택>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최근에 외교 행보를 보면 한국과 미국, 일본을 묶어서 완전한 적대세력으로 놓고 대결 구도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신냉전외교라고 부르고 있는데 잘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한미일이 한 편이고 자기 편은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이것을 맞대응해서 신냉전 구도를 만들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할 수도 있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경제발전할 수가 있어요. 핵무기를 갖고도. 그것을 노리고 있는데 여기서 일본은 적대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서로 욕하고 말폭탄을 던졌는데 하필 기시다 일본 총리가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외교의 특성입니다. 일본 외교는 실리외교입니다. 어떤 동맹 중심의 의리를 지킨다, 이런 게 아니고 실리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리에 맞으면 하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떤 때 실리에 안 맞으면 또 안 합니다. 필요하면 적대를 강화하고 또 필요하면 대화를 하게 됩니다.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그동안 충분히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더 이상의 긴장 고조는 일본에 유리하지 않다. 이제는 긴장을 끌어내릴 때다. 그렇게 해서 상황 관리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된 것으로 보고 사실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필요하게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신냉전외교가 더 높아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일본은 계속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이것이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본과 대화를 하면 한미일 3국의 강력한 대립구조에서 일본을 빼버리면 한국과 미국만 남으니까 대립 구도는 남지만 약한 부분도 있고, 기시다 총리는 외교 업적을 만들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잘 안 됐는데 양쪽이 서로 노력하고 있죠.
◇앵커> 외교가 그런 거잖아요, 사실.
◆왕선택> 그렇죠. 실리외교가 언제나 기본입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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