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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개원의들 입장에서 정부의 증원 방침과 관련해서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있다, 그래서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생각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김동석> 이번에 의대 증원 관련해서 의사들이 수익을 놓치기 싫어서 2000명 증원을 반대한다는 그런 오늘 대통령 발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들었는데.
◇앵커> 수익은 줄 일이 없다는 입장도 있었죠.
◆김동석> 맞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것도 보면, 필수의료 패키지도 보면 비급여 진료를 막으려는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비의료인에게 미용시술, 개원면허제도 등 의원을 규제하는 것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개원의사들이 이게 정말 의료 시스템을 이렇게까지 바꿔서 현재 시스템을, 가장 좋다는 의료 시스템을 망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동네에 다 의사가 있습니다. 전문의가 있고요.
그런데 필수의료를 해결하려면 최우선 정책이 의사 증원이 아니라 원가 이하의 수가로 정상 수가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고의과실이 아니면 의료사고를 책임지지 않는 의료사고지원특례법, 대형병원의 공영화를 주장하는 의료전달 체계,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지금 저희가 의사 증원에 반대하니까 비대면 진료 확대, 성분명 처방, 간호사법 재추진,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은 무차별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전부 다 최근에도 만나면 우리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화가, 분노가 너무 넘친다. 만나면 맨날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자괴감과 여러 가지 우울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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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원의들 입장에서 정부의 증원 방침과 관련해서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있다, 그래서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생각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김동석> 이번에 의대 증원 관련해서 의사들이 수익을 놓치기 싫어서 2000명 증원을 반대한다는 그런 오늘 대통령 발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들었는데.
◇앵커> 수익은 줄 일이 없다는 입장도 있었죠.
◆김동석> 맞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것도 보면, 필수의료 패키지도 보면 비급여 진료를 막으려는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비의료인에게 미용시술, 개원면허제도 등 의원을 규제하는 것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개원의사들이 이게 정말 의료 시스템을 이렇게까지 바꿔서 현재 시스템을, 가장 좋다는 의료 시스템을 망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동네에 다 의사가 있습니다. 전문의가 있고요.
그런데 필수의료를 해결하려면 최우선 정책이 의사 증원이 아니라 원가 이하의 수가로 정상 수가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고의과실이 아니면 의료사고를 책임지지 않는 의료사고지원특례법, 대형병원의 공영화를 주장하는 의료전달 체계,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지금 저희가 의사 증원에 반대하니까 비대면 진료 확대, 성분명 처방, 간호사법 재추진,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은 무차별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전부 다 최근에도 만나면 우리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화가, 분노가 너무 넘친다. 만나면 맨날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자괴감과 여러 가지 우울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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