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경고음' 울린 서민 경제..."우려 커지는 상황" [Y녹취록]

■ 진행 : 이현웅, 김정진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서민경제에 안 좋은 경고음이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연체율이 6.55%였는데 올해 1분기는 이게 7, 8%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 나오고요. 카드사 연체율도 5년새 최고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많이 위험한 수준입니까?

◇ 유혜미 : 장기 평균하고 비교해도 이 수치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이것이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연체율이 6.55%인데요. 이런 연체율이 상승한 상당 부분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연체율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연체율이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 6.94%까지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 업권을 통틀어서 가장 크게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 전해에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끝이 아니라 올해 1분기에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굉장히 급고객하게 활황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그동안 진행될 것이나 첫 삽도 뜨지 못할 그런 PF들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런 부동산 PF의 연체율이라든지 아니면 부실화가 저축은행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부동산 PF 대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제도개선 부분은 좀 없습니까?

◇ 유혜미 : 사실은 부동산 PF가 부실화되면 이것들을 털어내야 거죠. 그래서 정리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하반기부터 금융 당국이 부동산 PF 부실화된 채권들을 정리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경매나 공매 같은 것을 활성화하는 것이 한 가지 지원책이 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저축은행들이 아직까지 기초 체력이 탄탄한데 향후 더 발생할 부실에 대비해서 대손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쌓도록 유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금융 당국에서 언제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감독이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도 금융 당국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말씀해 주신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유혜미 : 아무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감독하면서 어떤 부실징후라는 것이 그 위기나 이런 것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보일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금융당국이 할 역할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가 있으면서 그런 당시와 같은 상황이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때와 비교해서는 저축은행이 상당히 우량하다고 해야 할까요. 기초체력이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