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종료 임박한 '7광구' 분쟁지역 되나...中까지 침 삼킨다 [지금이뉴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동해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묻혔을 가능성이 있어 1970년대부터 '산유국의 꿈'을 갖게 한 7광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7광구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따라 공동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일본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성과가 없었습니다.

최근 일본이 협정을 종료하거나 재협상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7광구는 1974년 한국과 일본이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지정해 협정을 체결했으며, 1978년 발효된 협정은 2028년 6월에 종료됩니다.

협정 체결 당시와 달리 국제법 환경이 일본에 유리하게 변해 일본 측 입지가 강화됐습니다.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로 공동 개발에 소극적이었으며, 최근에는 협정 종료나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본이 협정을 종료하거나 재협상하는 데는 중국의 변수가 있으며, 중국은 동중국해 자원 개발에 적극적입니다.

이는 7광구가 분쟁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한일 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이 7광구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한미일 3국 협력 가속화가 일본의 독자 개발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공동 협력 필요성을 설득하면서 협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지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