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도 성범죄 누명"...'비슷한 경험' 온라인서 속출 [Y녹취록]

"성범죄 신고만 하면 조사"…비슷한 경험 토로
억울한 상황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
"사이버 테러 멈춰달라"…여청수사팀장의 호소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남언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 나도 경찰에서 비슷한 경험을 당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범죄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 매뉴얼 같은 건 없습니까?

◆남언호> 경찰 수사 규칙 등에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입건 전에 조사할 경우에는 이 혐의자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신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조사를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반영해서 조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나도 이 청년처럼 억울한 상황을 당한 경우, 무고하게 피해를 당할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남언호> 이 사건 청년의 경우에 사건 초기에 녹음파일이나 CCTV 등의 증거가 없었더라면 자칫 억울하게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사건 관련해서 현장 사진이나 녹음, CCTV 등 조기에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두 수집을 해 놓아야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이 사건이 여성 혐오로 이어지는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남언호>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성범죄가 아니라 무고한 행위를 무고죄를 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고는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이고요. 이런 일이 젠더이슈로 소비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무고죄의 엄중함이나 법적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현명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엉뚱한 곳에 불똥이 튄 것 같습니다. 애초에 강압수사를 한 것으로 알려진 팀이 여성, 청소년 수사팀이었는데 여기 팀장이 자신들이 담당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이버테러를 멈춰달라고 호소문을 올렸더라고요.

◆남언호> 그렇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경찰서 내부에 어떤 팀이 수사를 맡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경찰서 내에서 어떤 팀이 이 사건을 수사 진행했든 사실 수사 진행의 방식은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상 어느 특정 팀에서 실수를 했다고 하면 경찰서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또 규율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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