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결제 취소 눌렀는데...환불 불가에 '황당' [Y녹취록]

"할부 결제는 잔여 대금지급 중단 가능성"
"일시불 결제·할부 결제 달라 환불 가능성 차이"
"결제 구조 핵심에 PG…'매개체' 역할하는 회사"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일 곤혹스러운 점이 카드 결제를 했는데 취소 및 환불이 안 된다는 점일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취소 접수가 되어도 환불까지는이어지지 않는다는 건데 카드결제 취소도 못 받게 되는 이유는 뭔가요?

◆김성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카드도 일시불로 결제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할부로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일시불로 결제했다면 일단 카드사가 PG, 즉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게 관련된 대금을 지급하고 PG사도 오픈마켓에 일단 관련된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돈에 대해서 우리가 취소를 하고 환불한다면 환불 내용들을 승인하고 전자결제대행회사에서도 이 내용들을 확인해서 승인한 부분들을 확인해서 취소하게 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오픈마켓 쪽에서 돈을 돌려주면 다시 카드사 결제가 취소된 부분에 따라서 환불이 이뤄져야 되는 건데.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이미 돈을 건네받은 티몬과 위메프 쪽에서 환불을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바로 티몬과 위메프가 이런 유동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취소를 하더라도 환불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환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바로 결제대금 자체가 넘어간 상황이 아니라 분할해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결제대금일부터는 관련된 대금이 지급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그래픽에서도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중간에 PG라고 하는 그룹이 끼어 있더라고요. 이 PG는 어떤 조직이고 이 사태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김성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라고 얘기합니다. PG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드를 사용할 때 거의 대부분 가맹점과 관련해서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이니시스 같은 경우죠. 문자로 받아본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회사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카드사는 어떤 사람의 신용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그 사람이 할부나 신용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것. 실제로 카드결제를 하거나 온라인 결제해서 그 과정들의 전반적인 것들을 수행하는 전자지급 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PG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드결제가 가능하려면 PG사와 카드사의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에 있어서 PG사가 있다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온라인 상거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카드사와 PG사 그리고 위메프나 티몬 같은 온라인 상거래 업체와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지급과 결제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결제를 하는 것도 또 결제 취소 및 환불을 하는 것도 바로 이 흐름을 거쳐서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대금이 지급된 상황에서 환불을 받는 과정에서는 각각의 단계별로 이것을 이행하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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