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로 증발한 1,117억...회수는 손 놓은 농협·축협? [Y녹취록]

농·축협서 지난 5년간 '횡령·사기' 잇따라…왜?
"농·축협서 '횡령·사기' 금융사고 잇따라"
"고객 돈 슬쩍" 농·축협 금융사고 5년간 천억 원
"금융사고 유형별로 횡령 75건 가장 많아"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5년 동안 농협과 축협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자료를 봤더니 이 액수가 1000억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석병훈> 농협하고 축협에서 금융사고가 난 거를 국회에서 살펴봤는데요. 그랬더니 무려 금융사고 액수가 1117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고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횡령이 가장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고가 이렇게 1117억 원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수한 사례가 횡령을 하거나 이랬으면 그걸 끝까지 추적해서 회수를 했어야 되는데요. 회수를 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해서 약 회수율이 17%에 불과하다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협하고 축협에서 내부감시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감시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회수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러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석병훈> 그러니까 원래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대출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직원이 직접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책임자가 승인을 받게 돼있고 그 위에 지점장이 또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체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정 금액 이상의 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지점 말고 본점에 있는 검사역이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점 내에서도 이중, 삼중의 점검을 하고 또 본점에서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이중, 삼중의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내부 점검 절차를 통해서 걸러내지 못하고 사적인 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횡령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발생했고. 그다음에 담보나 이런 걸 통해서 부실대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회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어야 되는데 회수율 자체도 17%에 불과하다는 것은 대출을 실행할 때 담보 등을 통해서 대출을 회수할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장치를 충분히 갖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언급하신 사적 대출이나 부당 대출 때문에 우리은행이 내홍을 겪고 있잖아요. 논란도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금융감독원이 그래서 원래 정기검사를 진행하는 검사를 앞당겨서 살펴보는 것 같더라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정기검사라는 것은 사실상 종합검사로 불리는 검사기법으로 금감원이 이를 통해서 금융회사 경영관리 전반을 샅샅이 뜯어보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금융지주하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 원래 내년 하반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 앞당겨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손태승 전 회장의 350억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생돼서 현재 그 케이스에 대해서 검사를 받고 있는 것. 그 이후로 정기검사가 남겨져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100억 원대 횡령이 발생했었고요. 2022년에도 700억 원의 횡령 사태로 큰 파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사이에 1000억 원대의 대규모 횡령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업문화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 논란, 이런 것들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금융당국에서 30~40명 규모의 대규모 공사인력을 투입해서 두 달 가까이 필요 시에는 더 연장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