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면허 있으면 한국서 운전 가능?..."교통사고 증가" 우려 [지금이뉴스]

경찰이 중국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과 중국 중 한 곳에서 딴 운전면허로 양국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에는 여러 난관이 놓여 있습니다.

중국은 ‘제네바 도로교통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현재 중국인이 한국에서 운전하려면 한국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반대로 한국 면허로는 중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중국의 교통 법규와 사고율 차이로, 특히 단기 체류자의 운전을 허용하는 데 반대 여론 또한 큽니다.

경찰은 우선 장기 체류자에 대한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논의 중이며, 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단기 체류자의 운전 허용 문제는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중국의 높은 교통사고 발생률에 대한 우려가 크고,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반면, 관광업계는 개별 관광객 증가로 중국인 관광객이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관광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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