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하면 4억 더...서민 고통 속 은행들 '돈 잔치' 논란 [Y녹취록]

■ 진행 : 이정섭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금융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서도 은행들이 이자 수익을 많이 거두면서 돈잔치를 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정환> 은행들의 이자수익이 역대급으로 늘었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의 근본에는 대출자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이 있거든요. 대출자산이 은행이 2010년대부터 성장전략을 흔히 말하면 순이자 마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출금리하고 자본조달비용, 저축금리의 차이를 늘리기보다 대출 자체를 엄청나게 늘리면서 특히나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늘리면서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구조를 많이 형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간성장률 보면 10% 대 성장을 했습니다. 대출잔액이 굉장히 빨리 늘어났기 때문에 대출잔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10년새 많이 늘어난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진보다는, 예대금리 차이보다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순이익이 쌓이게 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자가 쌓이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 지금 희망퇴직 같은 것들에 너무 지나치게 쓰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임금이 삼성전자나 현대차보다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임금이 과다한 것이 아니냐. 퇴직금 같은 것들이 좀 과다하게 산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은행들 자체는 아무래도 온라인 은행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계속 판관비를 줄인다고 하는데 이런 직원들을 줄여야 할 인센티브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는 인센티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결국 희망퇴직금을 많이 주면서 내보내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대출을 많이 늘렸고 안정적인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면서 이자장사를 하는데 희망퇴직금 같은 것만 좀 늘린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일견 맞는 측면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이런 상황에 대출금리도 오르면서 은행권의 영업이윤은 계속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이자 마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대금리 차이는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늘어난 건 아닙니다. 워낙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지금 가계대출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은행에 대해서 이거 말고 흔히 말하는 여신업무 아닌 다른 업무를 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흔히 말하는 이자수익 말고 비이자수익을 강화하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플랫폼 규제가 심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은행이 하고자 하는 만큼 못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금융감독당국하고 정부하고 차이점도 있을 수 있는데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은행들이 수익을 잘 내는 것들이 금융시스템 안전망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IMF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은행들이 부실화되면서 금융위기가 파급됐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은행들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서 이런 것도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비이자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규제개혁 같은 것들이 같이 겹쳐져야 건전한 금융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기존에 워낙 실행된 대출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자는 쌓일 걸로 보인다는 지적이셨습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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