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2억 원 환수 통보 받고 숨져..."장애인 현실을 모르는 제도"

시각장애인 안미숙 씨는 15년 넘게 안마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서면 혼자서는 이동이 어렵다 보니, 안마원에서도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관할 구청은 활동지원사가 업무 범위를 넘어 안 씨를 돕고 있다며 부정수급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안미숙 / 안마원 운영 시각장애인 : 음료수 같은 것 심부름 시킨 것도 부정수급이고, 현금 (내는) 손님이 나오면 은행에 돈을 입금해달라고 한 것도 부정수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영업을 도와줬대요.]

[A 씨 / 안미숙 씨 전 활동지원사 : (안마원에서 사용한) 유니폼이죠. 그거 나오면 이용자분 세탁할 때 같이 그거 좀 해다 드리고…근데 보고 안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현행 장애인활동지원법상 활동지원사는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 이용자의 신변에 관한 도움만 줄 수 있을 뿐, 생업을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5년간 안마원을 운영한 시각장애인 고 장성일 씨는 활동지원사에게 계산 등 업무 도움을 받았다가 시로부터 부정수급액 2억 원을 환수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안 씨는 외출 동행, 식사 보조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었지만, 혼자 운영하는 안마원에서 계산이나 영수증 정리 같은 업무는 도움받을 제도가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근로지원인 제도가 있지만, 근로자만 가능할 뿐 사업자인 안 씨는 이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쉽지 않았습니다.

[신욱섭 / 대한안마사협회 복지분과위원장 : 시각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현행 제도의 한계와 이를 시행하는 공무원의 강압적인….]

장애인 사업주를 지원하는 업무지원제도가 마련됐지만 아직 시범운영 중인 가운데,

신변 처리와 직장 업무, 생업의 경계가 모호한 만큼 포괄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조한진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가장 문제점은 활동 지원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거죠. 운영이라도 좀 융통성 있게 해야 하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사실은 장애인의 현실을 모르는….]

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담당부처의 업무를 통합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촬영기자 ㅣ 이동규 홍성노
디자인 ㅣ전휘린
자막뉴스ㅣ이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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