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망' 뚫려 위험해진 북한...'무력 도발' 카드 꺼내나? [Y녹취록]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저 사진을 북한 주민들에게도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앞서서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평양 대공망이 뚫린 굉장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그런 일인데 이거를 공개까지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형석> 일단은 대공망이 뚫린 것 자체가 위험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면 대북전단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위험은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북한 내부에서 대응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북한에서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해서 소위 적대적인 교전국가다, 대한민국은 같은 민족도 아니고 우리와 생각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를 호시탐탐 위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민족이다. 그러니까 민족 자체도 없애버리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평양의 심장부, 중구역에 또 뭐가 있냐면 평양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양 주민들 보면 많이 하잖아요. 이런 데까지 전단을 뿌리고 있다. 이런 정말 못된 사람들이다라는 이미지를 주고서 혹여나 북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소위 대한민국, 남한에 대한 의존도, 긍정적인 정서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앵커> 북한은 그러면서 모든 공격수단을 활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북한이 시도할 수 있는 무력도발 카드가 어떤 게 있을까요?

◆김형석>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강도부터 중강도, 고강도인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대북 삐라가 갔을 때 고사총으로 사격까지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휴전선 인근에서 여러 가지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그런 구역에 대해서 북한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빌미로 해서 포 사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해 같은 데서 월선을 했다라고 해서 그게 되고, 그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도발,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가능한데 이것을 했을 때 북한이 과연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라는 시기적인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특히 우리 군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이것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사적인 도발도 있지만 비군사적인 도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12일)도 왔습니다마는 대북 쓰레기 풍선 계속 보내요.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들은 무인기가 와서 했다고 해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효과를 보면 쓰레기 풍선도 우리가 보면 서울지역에 많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쓰레기 풍선 내에 쓰레기가 아니라 다른 게 있으면 더 위험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번에 중대성명을 했지만 이미 우리에게 28차례에 걸쳐서 무수한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내로남불과 같은 거죠. 그래서 쓰레기 풍선을 계속 보내는 걸 더 계속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통적인 수법입니다마는 사이버식으로 해서 해킹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요 전산망 자체를 중단시키고 하는 그러한 조치도, 그러한 행동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