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10명 중 9명 낙하산?...허울뿐인 심사 제도에 개선 '시급'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을 나와 총선 출마를 준비했던 김대남 전 행정관은 국민의힘 공천에서 떨어진 뒤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직을 맡았습니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우려해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이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별도 심사를 요청해 문제없단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자리란 게 이유였는데, 총선 이후 유튜브 매체에 한동훈 대표 공격을 사주한 듯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7일) : 김대남 씨 또는 그 관련자들이 하는 이런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논란으로 두 달 만에 좌절됐지만, 대통령비서실 출신 고위공직자가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재취업한 사례는 정권마다 반복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땐 MBC 기자 출신인 윤도한 전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한국IPTV방송협회장으로,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낸 김제남 전 시민사회수석은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으로 취업해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 정부에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논란 끝에 대형 법무법인으로 옮겨가는 등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82명이 취업제한 규제를 비껴갔습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대표 :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업무 관련성이 없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는 것인데 예외 조항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적용해버리면서 이 제도의 취지 자체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을 필두로 국세청과 감사원, 국가정보원 같은 사정기관 출신 공직자일수록 재취업 허가율은 100%에 수렴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받는 공무원 전체로 넓혀봐도 재취업 신청이 반려된 건 10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퇴직한 공직자의 재취업 통로를 열어둔 건 원래 취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10명 중 9명 이상이 통과하는 허울뿐인 심사제도에,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이나은
자막뉴스 | 이선, 안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