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지시 받은 북한군 일사불란...폭파와 함께 날아간 국민 혈세 [지금이뉴스]

북한은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함으로써 여기에 투입된 한국 국민 세금 1억3천만 달러(약 1천768억원)를 공중에 날려버렸습니다.

3년 전 폭파한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에 이어 남측 예산이 투입된 자산을 잇달아 파괴함으로써 우리 정부 당국이 북한에 법적 책임을 물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은 이날 정오께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은 각각 한반도 서쪽과 동쪽에서 남북을 연결하던 길입니다.

남북 분단으로 단절됐던 경의·동해선 철도, 그리고 철도와 함께 난 육상 도로의 재연결은 그간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북한은 작년 말부터 남북 간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 가로등 제거, 철로 제거,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지속해서 진행해왔습니다.

이달 들어 북한군 총참모부가 지난 9일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총참모부는 공사에 "폭파 작업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으며,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폭파를 준비 중인 정황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지 하루만에 결국 연결도로 폭파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북한 영역에 있는 도로와 철도라고 해도 한국 국민 세금이 투입됐다는 점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는 우리 정부의 현물 차관이 지원됐습니다.

차관 규모는 2002∼2008년에 걸쳐 1억3천290만달러 상당으로, 현재 환율 기준 1천800억 원에 달합니다.

명목상 빌려주는 돈인 차관이라고는 하나 북한은 지금까지 이 돈을 갚은 적이 없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철도 또한 한국 예산이 투입됐고 그 파괴가 남북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따라서 정부가 이와 관련한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지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