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신호 위반 오토바이에 칼 빼들었다... 바뀐 번호판 보니

차 사이나 갓길을 이리저리 내달리고, 신호를 무시한 채 보행자들을 위협하는 오토바이들!

[황혜연 / 서울 양천구 : 자기네들은 지나갈 수 있어서 휙 지나가는데 우리는 엄청 놀라거든요.]

[심도헌 / 서울 마포구 : 신호도 안 지키고 다니는 그런 오토바이도 많고, 특히 젊은 애들, 택배 기사들 보면….]

오토바이가 유발하는 교통 문제는 날로 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2018년 이후 4년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륜차 등록 대수는 연평균 0.1%씩 줄었지만,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1.3%, 사상자 수 2.8%, 법규위반 건수는 무려 9.2%씩 늘었습니다.

오토바이 불법 운행의 효과적인 단속과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오랜 검토가 일단락됐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자동차 같은 단속을 위해 검토된 전면 번호판!

하지만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 방안은 시행이 어렵게 된 모습입니다.

안전성과 실효성 등 몇 가지 녹록지 않은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전면에 번호판 거치대 부착이 쉽지 않은 데다, 사고 시 번호판이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무엇보다 번호판을 단다 해도 현재 교통 단속 카메라로는 인식이 안 된다는 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번호판이 아닌 상징적 의미의 전면 스티커 부착으로 대체하고, 대신 후면 번호판의 식별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몇 가지 후보를 놓고 검토한 결과 현재 115mm인 번호판 높이를 150mm로 늘리고, 전국단위 번호 체계로 단순화하며, 글자 크기를 굵고 크게 키우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후면 촬영이 가능한 후방 단속 카메라가 태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손명수 / 국회 국토교통위 의원 :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골목길이나 건널목 이런 곳에 후면 단속 카메라를 집중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설치해야 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후면 번호판 개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2월에 공포, 내후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오토바이 교통 문화가 얼마나 개선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촬영기자ㅣ김정원
디자인ㅣ전휘린
자막뉴스ㅣ정의진, 고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