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누끼따고 노는데 뭐가 문제?" 디지털 성범죄자 절대 다수는 '10대' [Y녹취록]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말 그대로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검거된 디지털 성범죄자의 80%가 10대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걸까요?

◆박성배> 디지털 성범죄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외에도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도 포함합니다. 전체적인 디지털 성범죄에서 10대의 비중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딥페이크 성범죄, 즉 허위영상물 제작, 반포 혐의와 관련해서는 10대의 범위가 압도적입니다. 그 이유가 허위영상물 제작, 반포는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찍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보다 죄의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미 수년 전부터 10대 사이에서는 이 부분이 놀이문화로 정착된 것 같습니다. 서로 모두 알고 있는 또 다른 친구를 다른 영상과 합성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놀던 문화가 놀이문화로 정착돼버렸고 이 사이에 특별히 사회가 제어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10대들이 집단적인 행동 속에서, 저 친구가 하니까 나도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이 범행에 가담을 해 왔고 그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자 검거자 중에서 80% 이상이 10대에 이르는 결과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물론 10대 중에는 촉법소년도 상당히 많고 옥석은 가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치는 절도 이상으로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 개선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결코 딥페이크 성범죄는 놀이가 될 수 없다는 점,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해야겠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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