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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기 북부 일대에서 활동해 왔던 신흥 조직폭력배, 우리가 MZ 폭력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20대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MZ라는 단어가 이런 곳에까지 붙어서 참 씁쓸한 모습인데요. MZ 조폭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20대가 주축이 된 굉장히 젊은 세대 조폭들이 신흥 조폭 세력으로서 그 세를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MZ 조폭, 이 조폭세력들이 일단 무더기로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6명이 구속이 되었고 18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들은 2018년도에 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영상으로 확인하신 것처럼 여러 명이 함께 몰려 다니면서 본인들의 세를 과시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감 없이 SNS를 통해 공개하면서 또 새로운 조직원들을 모집하는 그런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흉기 같은 것을 휴대하고 싸우는 모습, 이런 것들도 영상으로 남아있고요. SNS에 그러니까 더 어린 사람들, 심지어 청소년들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본인들의 힘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음주가무를 즐기는 모습. 마치 무슨 동맹처럼 누군가를 향해 맹세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가감없이 올리면서 새로운 세력을 모집하며 또 세를 확장해 나가던 그런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MZ 조폭이라 그런지 또 SNS를 활용해서 세를 과시하고 있는데 SNS에 이런 위협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것 자체, 어떻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어떻습니까?
◆임주혜> 사실 문제가 돼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범행 방식들이 참 죄질이 좋지 못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홀덤펍 같은 데, 도박장 같은 곳에서 본인들이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영업하는 곳도 있겠지만 일종의 자릿세 같은 것을 거둬서 금전을 충당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을 SNS에 자랑하듯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빌라 같은 곳에 함께 합숙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SNS에 공개가 되었는데 어린 친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못 생각해서 비뚤어진 방식이지만 동경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를 과시하고 위협감을 주는 용도로써 SNS가 활용되었는데 사실상 SNS에서 이런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해서 다른 소비자들이 이것을 신고하고 검열을 통해서 뭔가 제재를 하지 않는 한 형사적으로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이것이 발견이 되기도 어렵다는 측면, 그리고 막상 어떤 부분을 문제삼아서 형사처벌까지 갈 것인가. 불법 촬영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성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렇다면 제재가 가능하겠지만 단순히 뭔가 좀 위협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공개한 것만으로 바로 형사처벌 조항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너무 대범하게 이어온 것 같고요. 다만 이것들이 이들을 처벌하는 하나의 근거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불법적인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어떤 범행을 모의하는 그런 증거로써 SNS에 사진 같은 부분이 이런 가해자들을 특정하고 이들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중요한 증거로써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마 이 조직에 들어갈 때는 동경심으로 들어갔을지는 몰라도 활동을 하다 보면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조직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탈퇴 조직원들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규율까지 있었고 실제 보복을 했다고 해요?
◆임주혜> 이런 조직에도 규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관 같은 것이 있었나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이번에 일망타진하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행동강령,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직에서 탈퇴한 자에게는 보복이 있고 그 지역을 떠나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탈퇴 조직원에 대해서 북한강 둔치로 끌고 갔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다.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이 자체도 또 다른 범죄 유형 중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과 더불어서 일단 한번 조직에 가담되게 되면 탈퇴, 그러니까 조직의 나쁜 점들이라든가 조직의 비리를 나서서 밝힌다거나 본인은 조직에서 나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보복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도피를 도운 사람들, 조력자들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도피 행각을 이어가려면 결국 금전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은신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공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확인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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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기 북부 일대에서 활동해 왔던 신흥 조직폭력배, 우리가 MZ 폭력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20대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MZ라는 단어가 이런 곳에까지 붙어서 참 씁쓸한 모습인데요. MZ 조폭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20대가 주축이 된 굉장히 젊은 세대 조폭들이 신흥 조폭 세력으로서 그 세를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MZ 조폭, 이 조폭세력들이 일단 무더기로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6명이 구속이 되었고 18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들은 2018년도에 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영상으로 확인하신 것처럼 여러 명이 함께 몰려 다니면서 본인들의 세를 과시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감 없이 SNS를 통해 공개하면서 또 새로운 조직원들을 모집하는 그런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흉기 같은 것을 휴대하고 싸우는 모습, 이런 것들도 영상으로 남아있고요. SNS에 그러니까 더 어린 사람들, 심지어 청소년들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본인들의 힘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음주가무를 즐기는 모습. 마치 무슨 동맹처럼 누군가를 향해 맹세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가감없이 올리면서 새로운 세력을 모집하며 또 세를 확장해 나가던 그런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MZ 조폭이라 그런지 또 SNS를 활용해서 세를 과시하고 있는데 SNS에 이런 위협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것 자체, 어떻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어떻습니까?
◆임주혜> 사실 문제가 돼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범행 방식들이 참 죄질이 좋지 못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홀덤펍 같은 데, 도박장 같은 곳에서 본인들이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영업하는 곳도 있겠지만 일종의 자릿세 같은 것을 거둬서 금전을 충당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을 SNS에 자랑하듯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빌라 같은 곳에 함께 합숙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SNS에 공개가 되었는데 어린 친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못 생각해서 비뚤어진 방식이지만 동경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를 과시하고 위협감을 주는 용도로써 SNS가 활용되었는데 사실상 SNS에서 이런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해서 다른 소비자들이 이것을 신고하고 검열을 통해서 뭔가 제재를 하지 않는 한 형사적으로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이것이 발견이 되기도 어렵다는 측면, 그리고 막상 어떤 부분을 문제삼아서 형사처벌까지 갈 것인가. 불법 촬영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성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렇다면 제재가 가능하겠지만 단순히 뭔가 좀 위협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공개한 것만으로 바로 형사처벌 조항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너무 대범하게 이어온 것 같고요. 다만 이것들이 이들을 처벌하는 하나의 근거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불법적인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어떤 범행을 모의하는 그런 증거로써 SNS에 사진 같은 부분이 이런 가해자들을 특정하고 이들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중요한 증거로써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마 이 조직에 들어갈 때는 동경심으로 들어갔을지는 몰라도 활동을 하다 보면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조직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탈퇴 조직원들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규율까지 있었고 실제 보복을 했다고 해요?
◆임주혜> 이런 조직에도 규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관 같은 것이 있었나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이번에 일망타진하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행동강령,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직에서 탈퇴한 자에게는 보복이 있고 그 지역을 떠나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탈퇴 조직원에 대해서 북한강 둔치로 끌고 갔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다.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이 자체도 또 다른 범죄 유형 중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과 더불어서 일단 한번 조직에 가담되게 되면 탈퇴, 그러니까 조직의 나쁜 점들이라든가 조직의 비리를 나서서 밝힌다거나 본인은 조직에서 나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보복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도피를 도운 사람들, 조력자들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도피 행각을 이어가려면 결국 금전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은신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공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확인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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