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미국 고치겠다는 트럼프, 한국 고장나게 하나 [Y녹취록]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 뉴스특보-제 47대 미국 대통령 트럼프 당선]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 무역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 아닙니까?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보면 455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최고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표적으로 삼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요.

◆이정환> 트럼프 1기 때를 돌아보면 무역적자하고 환율 이슈가 계속 나옵니다. 무역적자가 계속 난다는 거는 미국의 영향이죠.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를 미국우선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무역적자가 나는 것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미국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냐는 큰 논리가 생기면서 관세를 부여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거든요. 싼 물건들이 미국의 제조업 기반들을 파괴하고 있다는 논리가 트럼프 경제의 가장 쉬운 논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역적자를 가지고 압박하는 것이 기본적인 스타일이다. 그래서 무역적자의 완화를 위해서 우리가 물건 사주면 다른 물건들을 너희가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기본적인 거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기본 경제학에서는 효율성이거든요. 가격이 싼 데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전 세계적으로 부가 늘어난다는 입장인데. 아무래도 미국 우선주의라는 틀에서 보다 보니까 해외에서 수입이 많아지면 자국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다는 큰 논리하에서 관세를 올리겠다. 이런 기본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환율도 지금처럼 우리는 흔히 말하는 원화가 약해지고 있는 양상들인데, 원화가 약해지면 부담을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들이 해외에 갈 때 싸게 팔 수 있으니까 이 환율을 가지고 너무 평가절하, 중국에 대해서도 계속 평가절하가 되었다. 그러니까 가치가 너무 낮다는 입장을 통해서 굉장히 압박을 넣었고 환율 조정을 지적한다는 등 보통 트럼프 1기 행정부로 보면 그런 정책들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상 일반적으로 관세를 올리겠다,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관세를 10~20% 올리겠다.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60%까지 올리겠다는 굉장히 강한 관세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가 피해 보는 것들은 이 직접적인 관세를 올리면 보는 피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세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관세율이 60%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만 올리는 게 아니라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거든요. 경제관계가 경직되면서 교역 같은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 최근 중국 경제가 좋지 않은데 이렇게 교역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나라도 중국에 많은 중간재들을 수출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냐. 사실 두 가지 측면인데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것이 줄어드는 측면. 그리고 미국이 보복관세를 통해서 미중관계가 악화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의 수출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62조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런 관세보복 같은 것들이 지속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 수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추산해 본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문제, 한국이 너무나 수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미군에 대해서. 잘 사는 나라니까 돈을 더 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아무래도 많이 인상을 요구하겠죠?

◆임은정> 트럼프의 언어라는 건 굉장히 단순하고. 단순하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지지하는 소위 미국의 평범하고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분들에 대한 간결한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잘 사는 나라, 부자 나라. 한때 이런 우리의 재정적 자원을 쓰는 게 맞느냐, 내지는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들 수만 명이 가서 있는 게 맞느냐 등등 이런 논리를 펼치는 것인데요. 물론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마는. 특히 안보 정책에 있어서는요. 그렇긴 하지만 방위비분담금 같은 경우도 일방적으로 100억 달러는 내야 된다, 이런 수치가 도대체 어디서 근거가 돼서 이런 숫자를 던진 건지 도저히 우리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아무튼 청중을 그는 지금 미국의 유권자를 보고 이런 숫자들도 던졌던 것이고요. 요컨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럼프는 미국에 선출된 정치인으로서 저런 자세를 보일지언정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과 개인, 사인들끼리의 계약도 아니고 충분히 절차라는 것을 거쳐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당연히 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좀 더 선제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방어적으로 내지는 수세적으로 갔다가 그게 트럼프식 전략인 거거든요. 거래를 할 때 10배, 100억 달러를 툭 던져놓고 말씀드렸다시피 근거도 없는 숫자를 제시해 놓고 거기서부터 깎고 들어가는. 시장에서도 재미있게 서로 거래를 하려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접근인 것이고 또 그게 실제로 먹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도 거기에 반응을 했었기 때문에, 1기 때도. 그러나 이번에는 다소 우리가 증액되는 것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일 수 있겠으나 너무 방어적이나 수세적으로 가면 말려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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