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썼더니 내 SNS를..." 황당한 소비자 약관 적발 [Y녹취록]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교수님, 혹시 알리, 테무 사용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 이정환 : 저는 알리, 테무 주로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주변에는 많이들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국민 1000만 명 정도가 이용할 정도라고 하는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약관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이 됐다고요?

◇ 이정환 : 사실 주위에도 많이 쓰고 있고요. 저는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지 않아서 쓰지 않고 있는데 결국 알리, 테무라는 것이 굉장히 저변이 넓어졌죠. 알리가 900만 명 이상 쓰고 테무가 700만 명가량 쓰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해외 업체다 보니까 공정거래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소비자하고 생산자 간에 분쟁이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품질 문제 같은 것들이 지속된다. 그리고 배송할 때 고장 난 게 왔다든지, 깨졌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슈들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안 하고 홍콩, 싱가포르 법원에 가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 해결해야 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야기했고요. 한국에서 팔 때는 한국 법원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는 메시지를 줬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SNS도 모두 다,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SNS에 모든 콘텐츠에 접근을 권한을 줬다, 개인의 권한을 지나치게 뺏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침해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락처 공유 이런 것들, 다른 사람 연락처를 가져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특이한 일인데 이거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법인과 개인의 관계지 개인이 가진 네트워크가 이 법인의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의 연락처를 공유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가져가면 굉장히 심각한 침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책임 역시 자기네 플랫폼이기 때문에 거의 책임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간접적, 부수적 책임도 하나도 안 지겠다. 그러니까 상품의 책임은 물론 생산자가 져야 되겠지만 이외에 관련해서 모든 것들을 책임 안 지겠다고 나와서 47개 이상 거의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라는 요청이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플랫폼이 우리나라에 진출을 했고 해외 플랫폼이 진출할 때 이런 것들이 검토가 적극적으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시 검토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하나하나 뜯어보면 모든 것을 회피하기 위한 간접적, 부수적, 결과적 이런 것들을 책임 안 진다라고 하는데 약관에 써놓는다고 다 약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불공정 약관 47개가 적발이 됐고 시기적으로 연말이니까 사람들이 쇼핑을 많이 하거나 곧 있으면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한데 소비자로서는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요?

◇ 이정환 : 알리, 테무 이런 데서 할인을 적극적으로 해서 고객을 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말에도 비슷한 행사를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살 때 작은 것을 사다 보면 신뢰감이 생겨서 큰 것도 사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이런 조항들을 보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좋은 상품이 와서 잘 받았으면 개인들이 큰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좋지 않은 상품들이 왔을 때 이것을 해결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 물론 최근에는 반품 같은 것을 제대로 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 약간 규제의 요인 같은 것이 있고 품질이 안 좋아졌을 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조금 유의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팔면서 신뢰감이 생기면서 그 플랫폼에서 비싼 것도 팔게 하는 보통 플랫폼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약간의 이런 조항들을 보면, 다행히 잘 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아무리 할인을 하더라도 염두에 두고 쇼핑을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기업의 자정 노력이 우선돼야겠지만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도 필요하겠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