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과격시위자, 형사처벌 가능성도"...갈등 점입가경 [Y녹취록]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동덕여대에서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여기에 대한 학생들의 투표를 진행해 봤더니 찬성표가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오윤성> 99.9%라고 합니다. 지금 동덕여대 총학생회에서 실제로 재학생이 6500명이라고 하는데 참석자의 개회 정족수는 재학생 총회의 10%인 650명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3명이 총회에 참석해서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71명이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총학생회 쪽에서는 21일날 면담하게 되어 있는데 공학 전환 안건 자체를 철회하게 된다면 시설물 점거농성을 철수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동덕여대 관계자는 실제로 재학생 전체가 참여한 것도 아니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다. 따라서 남녀공학 전환 결정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재학생이 6500여 명인데 그중에 1900여 명이 참석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학교 측과 학생들 간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들도 단체로 호소문도 냈더라고요.

◆오윤성> 동덕여대 교수진 단체 호소문에 의하면 일부 학생들이 교내 시설물을 손괴하고 건물을 점거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그리고 교수의 수업권 침해를 지속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학내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는 이런 것을 우려를 하면서 즉시 이러한 것이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했고요. 또 그리고 대학원 원장 그리고 각 단과대 학장들의 14인이 호소문을 한 것은 집단 수업 거부 그리고 강의실 무단점거 폐쇄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라든가 또는 적법한 학사행정을 방해하는 무거운 사안이다.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동문회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학교 시설이 훼손되고 망가지는 이런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여대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자연 소멸이라고 하는 대학 측 주장은 너무나도 충격적이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앵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강경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피해 추정액도 언급을 했었어요.

◆오윤성> 지금 피해 금액은 학교 측에서 추정하기로는 한 24억에서부터 한 54억여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실 그동안 보게 되면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흉상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스프레이를 뿌린다든가 이런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앵커> 지금 법조계에서 보면 학생들이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도 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오윤성>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지금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이 조금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흉상에 레커칠을 한다든지 기물을 파손한다고 하는 점에서 형사책임, 즉 재물손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사실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박람회를 방해하거나 또는 교수 연구실에 침입을 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앵커> 학생들과 학교 측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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