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만 영향 받을 듯"...미국 반도체 올가미에 '첩첩산중' [지금이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제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장비도 조치 적용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일본산과 네덜란드산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시간 2일 미국 정부가 중국 140개 기업에 대한 신규 수출 제한 조치를 이날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칩 제조장비 기업 등 중국 업체들에 대한 장비 수출이 제한된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신규로 수출제한 조건을 적용받게 된 중국 기업에는 반도체 기업 20여 곳과 반도체 장비업체 100여 곳, 그리고 투자회사 2곳도 포함됐습니다.

이 기업들에 미국 업체들이 수출하려면 먼저 미국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중 수출 금지 품목에는 AI 훈련 등 고급 응용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칩도 포함됐습니다.

로이터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등 3개사가 만드는 'HBM2' 이상 제품들에 이 조항이 적용되며, 업계 취재원들은 삼성전자만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24종과 소프트웨어 도구 3종도 금수 품목에 신규로 올랐는데,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상당수 미국 동맹국에서 제조된 물품들도 이번 수출 제한 조치를 준수해야 하는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는 점입니다.

로이터는 타격을 받을 업체로 미국의 램리서치(Lam Research), KLA,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 그리고 네덜란드의 ASM 인터내셔널 등을 꼽았습니다.

미국은 해외직접생산품규칙 (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을 통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특정 국가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 정부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 제조업체가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반도체 제조용 장비도 중국의 제재대상 공장에 보내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스라엘, 대만, 한국이 이런 방침의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네덜란드와 일본은 예외로 인정됐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특정 부류의 외국 물품들은 미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쓰였을 경우 미국 당국의 수출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3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품목들도 여기에 미국 칩이 단 하나라도 포함돼 있다면 미국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논리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일본과 네덜란드와 긴밀히 장기간 협의한 끝에 마련해 공개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와 유사한 수출통제 조치를 하는 나라들에는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취재원들은 로이터에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출규제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대중 수출제한 조치로는 3번째입니다.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의 후임으로 대통령에 취임할 예정이지만, 이런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기자ㅣ권영희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지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