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계엄 발령 요건 전혀 안 된다..."당연히 탄핵 대상"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적과 교전하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했어야 합니다.

또, 군사상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정당성'도 갖춰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구체적인 사유로 야당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추진과 내년도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등을 들었는데,

법조계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계엄을 발령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안 된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그런 사태인가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한 계엄사 포고령 1호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헌법 제77조 3항은 비상계엄 선포 시 행정부나 사법부, 언론 등에 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에 대한 조치는 따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엄군을 국회의사당에 투입하는 등 실제 포고령을 집행하려는 정황이 있던 점도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계엄 해제 요구권을 통해서 오남용 될 경우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통제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건 헌법에 반하는 게 명백하게 되죠.]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됐고, 야권에서는 탄핵을 겨누고 있습니다.

[신봉기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위헌적인 비상계엄 발동이었다고 하는 판단이 선다면 당연히 탄핵 대상으로서 탄핵소추 발의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헌·위법성을 가리게 될 헌재는 여전히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효력이 정지돼있는 만큼 심리와 결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ㅣ 최연호
디자인ㅣ 지경윤
자막뉴스ㅣ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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