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 탄핵 찬성' 국민의힘서도 최소 6명"...안철수 "하야해야" [Y녹취록]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탄핵이 과연 통과될 것인가.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걸 따지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느 나라 의원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당의 역할은 뭡니까? 국회의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본연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분들이고, 정당 아닙니까? 반인륜적인 헌법위반을 했던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걸 동조하겠다는 뜻인지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종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날 계엄군이 침입하는 걸 보고 나는 탄핵에 찬성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울분을 토로하는 그런 의원들도 제가 봤거든요. 네. 국민의힘에서 봤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어제) : 어제 기준으로 만약에 특검을 재의결했다면 무조건 통과, 그리고 탄핵안에 대해서는 5명~6명의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소통했을 때 이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저와 소통했는데 그분들도 오늘 또 내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입장을 정할지는 봐야 하겠지만 며칠 전에도 상당히 국민의힘 의원들도 격앙된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물론 누구 말이 맞는지는 잘 모릅니다마는 이준석 의원은 내가 대충 확인한 건 지금 6명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그 당시만 해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분노를 했을 거예요. 대통령이 뜬금없이 계엄을 선포한 거잖아요. 교통이 두절된 것도 아니고 통신이 두절된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경찰서를 습격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런 비상계엄 상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비상계엄이 되면 대통령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장악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헌법기관인 국회가 계엄 해제요구권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을 견제할 유일한 견제수단이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 와서 계엄 해제요구를 의결하려고 하는 국회의원을 막아선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담장을 넘어가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계엄법에 보면 국회의장이라든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체포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랑 우원식 의장에 대한 체포조가 있었다고 지금 언론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헌법상 계엄 해제요구권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헌, 위법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실제는 탄핵돼야 됩니다. 국민을 상대로 총칼을 든 거예요.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다,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 그 당시에는 여당에서 이탈표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표 수가 나온 그래픽이 있는데 그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면 62표 찬성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보십니까?

◆서정욱> 그렇죠. 저건 그래픽을 안 봐도 잊을 수 없는 게 1, 2, 3, 4, 5, 6 할 때 숫자가 똑같잖아요. 23456. 그래서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처음 볼 때 23456이니까 제 말은 그때하고는 다르죠. 그때는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이런 분들이 주도적으로 탄핵을 찬성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가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런 주도세력이 없죠. 그다음에 그때는 야당에 상대적으로 대안이 문재인하고 안철수, 호칭을 생략하면. 두 분이 대안이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문재인, 안철수 정도 무난하다, 대안이. 이런 일부 여론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안은 이재명, 조국입니다. 조국 대표는 대법원 선고 앞두고 연기 요청해도 받아들여주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재판 때문에 대통령 못 나와요. 저는 못 나온다고 봐요. 1심에 징역인데 3개월이면 끝날 텐데 범죄 열 몇 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법조인의 관점으로 보면 열 몇 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하나가 당선 무효형이 나왔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 그러면 탄핵 하면 이재명, 조국한테 정권을 줘야 되나? 그때 문재인, 안철수하고 비교를 해 보시라고요. 대안이 있어야 탄핵할 거 아닙니까? 사유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저는 그때의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이런 대량 이탈표... 그때는 당이 두동강이 났잖아요. 바른정당 나가고. 일어날 일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앵커> 그런데 오늘 안철수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하야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서정욱> 그거는 탄핵하고 다른 문제니까. 제가 알기로 안철수는 직접 만나봤어요.

◇앵커> 언제요?

◆서정욱> 조금 됐어요. 1~2주. 그런데 1~2주면 최근이잖아요. 본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도 반대했고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도 반대한다, 이렇게 확고하게 이야기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도 반대하는 분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겠습니까? 정치적 책임 하야하고 탄핵의 후유증은... 탄핵은 되지 않아요. 왜? 헌재 가면 국정이 180일간 마비가 되어 버려요. 하야하고 다르잖아요. 저는 다 반대할 거라고 봐요.

◇앵커> 안철수 의원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는 탄핵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아직 고민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요.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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